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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실태 및 체계적 관리 방향
Current Problems of Derelict Fishing Gear and Systematic Management Directions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4 = no.82, 2016년, pp.1014 - 1023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minimization of ex-post damage and prevention of the generation of derelict fishing gear which lead to decreased fisheries resources and deteriorated marine ecosystem through ghost fishing and damaging spawning and...

주제어

#Derelict fishing gear   #Systematic management   #Precautionary approach   #Ghost fishing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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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폐어구 발생량을 추정할 때, 어구 적재 및 폐어구 발생량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어선척수를 톤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주요 연근해어업 중 유령어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해당 어업별, 톤급별 어선척수를 구분하여 폐어구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유령어업, 산란장 훼손, 어장환경 오염 등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폐어구의 종류를 보면, 폐어구는 어구로서의 기능 및 효용을 상실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활동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어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구의 종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어구, 특히 바다에서 발생하는 침적폐어구 중 폐어구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의 어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어구는 크게 어획어구와 부속어구로 나눠지는데 어획어구는 그물, 통발과 같이 어획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부속어구는 어획어구의 기능을 도와 어획이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폐어구의 발생 및 관리 실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 첫째,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폐어구는 기본적으로 어구의 유실 및 폐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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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폐어구로 인한 문제는 어떠한가?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폐어구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어구 발생 저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폐그물, 폐통발 등 폐어구가 상당량 발생하여 연근해 어장에서의 수산자원 악화와 어장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그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Cha Hyun-Suk et al., 2014).1)
국제사회에서 폐어구 발생 저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업활동 중에 어구의 유실․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를 유발하여 어업인의 어구손실로 인한 경영비용 상승 이외에도 산란장 훼손과 어장환경 악화로 이어져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인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폐어구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어구 발생 저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폐어구 발생 원인은? 어업활동 중에 어구의 유실․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를 유발하여 어업인의 어구손실로 인한 경영비용 상승 이외에도 산란장 훼손과 어장환경 악화로 이어져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인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폐어구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어구 발생 저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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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Cha Hyun-Sook et al.(2014). Study on Current Status of Fishing Gear Management and Introduction of Fishing Gear Management and Disposal Ac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5, 38-47, 55-57, 133, 189. 

  2. Kim Dong-Joo et al.(2011). Current Status of Coastal and Offshore Submerged Marine Litter and Impact Analysis, KFIPA.MATEC.KFA FPI, 171. 

  3. Lee Jung-Sam et al.(2015). Strateg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Derelict Fishing Gear, Korea Maritime Institute, 58-59. 

  4. Lee Kwang-Nam et al.(2007). Study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Gear,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9, 202. 

  5. Marine Litter Management Center (https://www.malic.or. kr). 

  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08). Survey on the Distribution and Current Status of Marine Liter in the Major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Grounds, 162-163. 

  7.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4). Coastal and Offshore Submerged Marine Liter Collection Project. 

  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 2015 Ocean and Fisheries Program Implementation Guideline, 112-116, 127-130, 153-168, 582-589. 

  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 Prevention on the Ghost Fishing by Derelict Fishing gear ; Fishing Gear Life Cycle Management Plan. Fisheries.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1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1). Survey on Current Status of Fishing gear and Marine Liter Distribution, 195. 

  11. Mok Jin-Yong et al.(2013).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Marin Liter Management Master plan, Korea Maritime Institute, 58-59, 86-87, 91-92, 155, 176, 187. 

  12.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2012).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ing Material and Fishing Gear, 442-443. 

  13.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2009-2010). Applied Technology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Fishing Material. 

  14. Samyang Techno Marine(2015). 2014Survey on Floating and Submerged Wastes in Coastal Area. 

  15. UNEP.FAO(2009).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p.xiv, 1-4, 6-7, 11, 29, 33-4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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