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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1 no.1, 2016년, pp.99 - 144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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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투입되는 항공기가 시간 관련 지켜야 할 요건은? | 1) 국제운송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항공협정에 의해 결정된 운항횟수에 따라 정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오는 승객도 수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반드시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라 출발하여야 한다. 한 번 이륙한 항공기는 남은 좌석을 판매할 방법이 없고,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수의 승객을 태웠다면 출발 즉시 인건비·유류비 같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적자를 입게 된다. | |
판시에 따르면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본 논문의 대상 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되는 이유는? |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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