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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1 no.1, 2016년, pp.99 - 144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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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

주제어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민사책임   #탑승거절승객   #초과예약   #오버부킹   #소비자계약   #국제사법 제27조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항공법 제119조의2   #로마협약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운송에 투입되는 항공기가 시간 관련 지켜야 할 요건은? 1) 국제운송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항공협정에 의해 결정된 운항횟수에 따라 정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오는 승객도 수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반드시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라 출발하여야 한다. 한 번 이륙한 항공기는 남은 좌석을 판매할 방법이 없고,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수의 승객을 태웠다면 출발 즉시 인건비·유류비 같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적자를 입게 된다.
판시에 따르면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대상 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되는 이유는?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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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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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원화, 항공사법 (항공운송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 

  3.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4. 소재선.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여객 손해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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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강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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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강석.최성희, 항공사 수익관리시스템(YMS)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진흥협회, 1999. 11. 

  7.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 12. 

  8. 정구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5. 11. 

  9. 정준식.황호원,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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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ir Travel Consumer Repor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Aviation Enforcement and Proceedings,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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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lliott Blanchard, "Note, Terminal 250: Federal Regulation of Airline Overbooking", 79 N.Y.U. L. Rev. 17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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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Gregory G. Sarno, J.D., Recovery of damages for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under nondiscrimination mandate of Air Carriers Access Act (49 App. U.S.C.A. $\S$ 1374(b), (c)), 108 A.L.R. Fed.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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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Louis Michael Falkson, "Airline Overbooking: Some Comment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3, No. 3, Sep., 1969 

  21. Malcolm Clarke, Contracts of Carriage by Air, 2nd Edition, Lloyd's List, London, 2010 

  22. Paul Stephen Dempsey/Laurence E. Gesell, Air Commerce and the Law, Coast Aire Publications, 2004 

  23. Stephan Holloway, Straight and Level; Practical Airline Economics, Routledge, 1997 

  24. Timothy M. Ravich, "National Airline Policy", 23 U. Miami Bus. L. Rev. 1, Winter 2014 

  25. William Vickery, "Airline Overbooking: Some Further Solution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6, No. 3, Sep., 1972 

  26. World Tourism Organization, Guidelines on Overbooking by Air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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