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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7 no.2, 2016년, pp.81 - 99
김나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김선덕 (충북대학교 대학원 환경.도시.화학공학부) ,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The service for waterworks is important infrastructure structuring the cities and the public properties affecting the health and the abundant lives of the residen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aterworks project still has many problems in reality in spite of the continuous efforts from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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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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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란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 상수도는 하수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수도라고 부른다. 상수도는 용도에 따라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되는데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및 상업시설에 정수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인구에 정수를 공급하는 마을상수도로 구성되어 있다. | |
상수도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 되는가? | 상수도는 하수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수도라고 부른다. 상수도는 용도에 따라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되는데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및 상업시설에 정수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인구에 정수를 공급하는 마을상수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수도는 지방상수도를 의미한다. | |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하지만, 국가와 수도사업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크게 3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은 지방 공기업 형태로 상수도 사업이 운영되므로 소규모 운영 단위에 의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는 지방 상수도 사업의 재정능력을 저하시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상수도 서비스 품질 저하와 더불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감소, 유수율 저하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둘째,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함께 운영되는 지역은 지역 전체의 물 수요를 고려하여 생산 및 분배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계획에 따른 시설확장은 생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야기 시킨다. 이는 운영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상수도의 요금 수준의 상당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 셋째, 전문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지방상수도에 근무하는 인력은 짧은 임기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육성이나 전문기술 축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김규리, 2011). 그러므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자가 적고, 지자체장이 투자 및 사업운영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 경영에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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