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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구조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주로 의료수가와 의료비 지출요인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달체계상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은 의료비 지출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며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비효율적 구조를 시스템 사고의 관점으로 조명하고 주요 문제점들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의료전달체계에 나타나는 주요 왜곡현상들은 장기간 누적된 문제들로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도한 의료전달체계의 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의도하지 않은 주요 왜곡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탐색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시스템 주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선 전략의 도출과 실행에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수지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재정수지의 적자가 예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 제고 노력이 증가하게 되지만 재정수지가 흑자로 지속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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