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민안전처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2012년~2014년)의 성과분석

정재한; 한용택

doi:10.7731/kifse.2016.30.4.14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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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안전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 특수재난 진압 대응 기술개발, 인명 구조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등 세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1)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2) 현장실험, 상용화를 위한 성능기준 확보, 시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기술료 발생건수 (3)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수행과제 결과물을 이용한 정책활용 건수 (4)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논문 성과, 소프트웨어 등록 성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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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e fighting and safety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support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mposed of fire prevention and alert technology research, special disaster response technology research, and rescue and disaster-field response safety technology research. The principal ...

The fire fighting and safety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support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mposed of fire prevention and alert technology research, special disaster response technology research, and rescue and disaster-field response safety technology research. The principal accomplishment indices of this research program are (1) patent submitting or registration; (2) field test, ensuring performance criteria for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 of prototype, registration of software, royalty of technology-transfer; (3) the task to be carried out in a published research paper, and number of applied policies; and (4) the study period of task performance of employment and incubated high-technology manpowe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result of a patent, research paper, and software registration of the fire-fighting and safety R&D program support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rom 2012 to 2014.

Keyword

표/그림 (12)

표 Table 1. Status of Government Research Fund of Fire-fighting and Safety i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2~2014) (Unit: One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2. List of Project Name in Fire Prevention and Alert Technology Research (2012~2014) (Unit: One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3. List of Project Name in Special Disaster Respondence Technology Research (2012~2014) (Unit: One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4. List of Project Name in Rescue and disater-field Respondence Safety Technology Research (2012~2014) (Unit: One Hundred Million Won)
표 Table 5. Degree of Accomplishment Index and Performance Rate (2012~2014)
표 Table 6. Performance of Patent in Sub-research Program of Fire-fighting and Safety Research (Unit: Number)
표 Table 7. Status of Patent Performance vs. Patent Performance Carried Out by Research Executor (From 2012 Until 2014) (Unit: Number)
표 Table 8. Performance Level of Research Paper in Sub-research Program of Fire-fighting and Safety Research (Unit: Number)
표 Table 9. Performance of Research Paper vs.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ed Project (Unit: Number)
표 Table 10. Status of Patent Performance Carried out by Research Executor (From 2012 Until 2014)
표 Table 11. State of the Software Registration (From 2012 Until 2014) (Unit: Number)
표 Table 12. Comparison of the Software Registration Performance Carried Out by Research Executor (From 2012 Until 20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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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조사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이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구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35개 과제에 대한 상위기관 평가 대상 성과지표 중 특허성과, 논문성과, 소프트웨어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사업의 특허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 범위는 최근 3년간(‘12~'14)의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산출된 출원 ·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2014년 3개년간의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총 38건이며 내역사업 모두 출원에 비해 등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성능/효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분야 연구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별 과제 수는 총 35건이고, 지원된 정부출연연구비는 189.9억원이며 내역사업 중 정부연구비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 개발 연구개발 분야가 7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제 수 역시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5.4억원이고, 그 중 인명 구조 ·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연구개발 분야가 7.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2014년 3개년간의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논문 성과는 총 227건으로 비 SCI급 논문(222건) 대비 SCI 논문 (5건)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역 사업 중 1.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의 논문 수의 비중(147건)이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논문 성과 현황으로는 연구수행 주체 중 대학이 110건(48.5%)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화재 및 특수재난 진압대응 분야에서는 SCI 논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에 내역사업별 연구수행 주체별 논문 성과 창출현황을 나타내었다.
본 사업 지원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는 총 1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내역사업별로 보는 경우 내역사업 3. 인명구조구급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의 등록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12에 각 내역사업별로 연도별, 연구수행 주체별 소프트웨어 등록현황을 나타내었다.
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분야 연구사업의 경우, 과제수는 총 35건이고, 지원된 연구비는 189.9억원이고, 이중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 개발분야 연구비는 70.3억원이며, 과제 수 역시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의 사업분야에서 성과목표에 따른 달성도 측면에서는 미래부가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개년간의 사업 기간 중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총 38건이며 내역사업 모두 출원에 비해 등록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허등록, 논문실적 등은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는 연차적으로 지원된 연구비 금액이 증가한 점도 있으나, 과제 수행 방식이 산 · 학 · 연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되는 비중이 증가하여 연구기관 및 대학의 성과 창출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3. 논문 성과로서는 총 227건으로 비 SCI급 논문은 222건 SCI급 논문이 5건으로 파악되었으며,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의 논문수의 비중이 147건으로 다른 내역 사업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체 논문 성과 주체 중 대학이 110건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SCI급 논문은 점차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4. 한편, 산출된 소프트웨어 등록건수는 11건으로 증가 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인명구조구급 현장대응요원 안전 확보 기술개발의 등록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프트웨어 등록실적은 대부분이 기업과 대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5.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경우 공공복지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성격이 강하고 기술개발 성과물의 수요도 우선적으로 소방 현장에 적용되는 관수요 성격으로서 미래부 등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인 논문 성과(등재지, SCI), 특허 출원 등의 지표 외에 실제 화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 사례, 제도 및 성능 인증 기준 제 · 개정, 정책 반영 등 현실화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안전사업의 경우 주요 성과지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소방안전사업의 경우 주요 성과지표로는 ①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② 현장실험, 상용화를 위한 안전 및 성능기준 확보, 시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기술료 발생건수, ③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수행과제 결과물을 이용한 정책활용 건수, ④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5).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정부지원금 분야별 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분야 연구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별 과제 수는 총 35건이고, 지원된 정부출연연구비는 189.9억원이며 내역사업 중 정부연구비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 개발 연구개발 분야가 7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제 수 역시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5.4억원이고, 그 중 인명구조 ·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연구개발분야가 7.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분야 내역사업별 연구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었다(6).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소방안전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역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안전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 특수재난 진압 대응 기술개발, 인명 구조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등 세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1)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2) 현장실험, 상용화를 위한 성능기준 확보, 시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기술료 발생건수 (3)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수행과제 결과물을 이용한 정책활용 건수 (4)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xt-generation core technologies Fire Safety Planning and Research (201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isaster Safety Technology R & D business briefing materials (2013).
Next-generation core technologies Fire Safety Planning and Research management agency, Application materials for Management agency's open call (2013).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2015 National R & D Performance Evaluation Execution plan (draft), (2014).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ire Prevention R & D projects to improve performance indicators (draft) (201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terim period plan (2014).
119 Emergency ambulance sector, Long-term R&D projects excavation final report, Korea Fire Institute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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