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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4, 2016년, pp.6 - 10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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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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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SC 27/WG 5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하다.
  • 본 논문에서 분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의 최근 동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워크아이템 제안이 합의되었다.
  • 본 표준은 프라이버시 통제를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생명주기와 보안 통제를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 국제표준은 ISO/IEC 29100[13]에서 제시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한 프라이버시 통제를 개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 이 국제표준은 영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관련 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문서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 시 한국은 개인정보 우려를 불식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 바 있다.
  • 이 문서(SD 5/WG 5)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O/IEC 27001 의 요구사항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요구사항과 통제를 개발하기 위해 제공한다.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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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통제는 무엇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법 및 제도에서 나오며,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통제는 보안 측면 통제와 프라이버시 측면 통제로 구성될 수 있다. 보안 측면 통제는 ISO/IEC 27002 표준[7]의 통제를 적용해야 하나, 프라이버시 측면 추가 보안 가이던스와 기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용어 정의를 다루는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6]과 보호 통제[7]가 필요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위한 용어는 ISO/IEC 27000[5]에서 정의된다.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워크아이템 제안이 합의된 것이 갖는 의미는? 특히 이번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워크아이템 제안이 합의되었다. 방통위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의 글로벌 상호 인증을 가능하게 되는 글로벌 국제 표준 집합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4)

  1. BS 10012:2009, Data protection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SI, 2009 

  2. KCS.KO-12.00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2011 

  3.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4. 법제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5. ISO/IEC 27000:2014,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Overview and vocabulary 

  6.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7. ISO/IEC 27002:201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8. ISO/IEC 27005:2011,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9. ISO/IEC 27009: 2016,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tor specific application of ISO/IEC 27001 - Requirements 

  10. ISO/IEC 2701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based on ISO/IEC 27002 

  11. ISO/IEC 27017:2016,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based on ISO/IEC 27002 for cloud services 

  12. ISO/IEC FDIS 27018:2014,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I processors 

  13.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14. ISO/IEC 29190,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capability assessment model 

  15. ISO/IEC DIS 29134, Privacy Impact Assessment - Methodology, 2014.5 

  16. ISO/IEC DIS 29151,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2014.4 

  17. WG 5/SD 5, Explanation on the use of ISO/IEC 27001 (ISMS) for privacy management, 2015.8 

  18. ISO/IEC JTC 1/SC 27 IT Security techniques, http://www.iso.org/iso/iso_technical_committee?commid45306 

  19. WG 5/SD 1, WG 5 Roadmap, 2016.4 

  20.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화 필요성," 정보보호학회지, 제23권 제4호, pp.65-72, 2013.8 

    원문보기 상세보기

  21.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국제표준 동향,"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Journal * June 2014, Vol.27, No.2 

  22.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제25권 제4호, pp.5-9, 2015.8 

  23. WG5 N390, Enhancement to ISO/IEC 27001 for privacy management - Requirements, ISO/IEC SC 27/WG 5, 2016.4. 

  24. ISO/IEC 20889,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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