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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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UCP600이 개정된 이후 이것이 신용장거래에 어떻게 반영되어 사용되어 졌는지 살피고 UCP600의 근본 제정취지와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그 문제점이 두드러진 UCP600상의 규정을 재해석하고 추후의 UCP700(가칭)의 개정에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무역업계의 실무관행 및 은행관습과 UCP600 규정상의 모순점을 도출하고, 둘째, 관련 부문들에 대한 ISBP745, 국내외 관련 법원판결을 분석하여 현행 UCP600의 문제점을 규명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추후의 UCP700(가칭)의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에 추가하여 UCP 제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에 대한 해석방안을 도출하고 UCP700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라고 판시하여 UCP600이 규정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의 취급에 추가하여 그 유효성과 요건을 확인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 입금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적 대가의 즉시지급에 갈음되는 바, 매입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서류하자면제교섭에 대한 승낙여부를 특정기간 이내에 통지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그 기간을 합의하여야 할 문제로 개설의뢰인에게 제5은행영업일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권리포기 법리에서 비롯된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26)이지만 그 적용방식과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도 적고 UCP600이나 ISBP745에도 직접적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양분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거나 그것이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도 서류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한 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그 물품의 인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당해 합리적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품인수 여부를 매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물품을 수리해야 한다.28)
이를 종합해보면 비서류적 조건은 UCP600 제14조 h항에 의해 무시되어야 하나 그 비서류적 조건이 기타 다른 서류 그리고 거래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신용장상의 한 서류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개설은행의 일괄하자통지는 일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 제시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수익자의 치유 보완이 불완전하여 재 제시된 서류에서 또 다른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에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그렇다면 만일 수익자가 일괄통보 받은 1차로 통지받은 서류상의 하자사항을 완벽하게 치유한 후 다시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은행은 새롭게 제시된 서류에서 또 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10) 이 같은 은행의 행위는 UCP600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의 UCP개정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의 취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정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개정된지 10년이 되어가는 현행 UCP600은 새로운 은행관행과 무역관습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몇 몇 부문에서의 문제점 제기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다각적 연구가 추후 계속 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의 UCP 개정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여러 판례의견과 ICC의 유권해석을 통해 볼 때 추후의 UCP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적 은행관행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매입의 정의와 방식에 대해 규칙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 개정된 UCP에서는 개설은행의 서류하자면제교섭권 행위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위기준 및 개설은행의 안전조치 등에 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의도와 달리 신용장거래에서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2007년 개정된 현행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이하 UCP600 이라 칭함)의 개정 의도와는 달리 신용장거래에서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UCP600상의 규정된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거래당사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는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1)
신용장통일규칙이란?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명실상부한 범세계적 통일규범이라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것이 1933년 제정된 이후 운송과 보험 등 이에 귀속된 제반 무역관행의 변화흐름에 맞추어 현재 6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일괄하자통지란 무엇인가?
일괄하자통지라 함은 은행이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사항을 통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이때 은행은 모든 하자사항을 총 망라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회 하자통지 후 또 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여 재 통지할 수 없으며, 이미 대급지급이 완료된 후 1회 때 통지하지 못하였던 하자사항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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