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베트남에 주는 시사점

임상봉

doi:10.7851/ksrp.2016.22.3.071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베트남에 주는 시사점
Korea's Rur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the Implications to Vietnam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2 no.3, 2016년, pp.71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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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becoming a model countr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Drawing implications for Vietnam from Korea's experiences can help mak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s well as for Vietnam itself. Vietnam is facing an inefficiency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growth has been widening. Farm sizes per household are small and farmlands are scattered. Diversification in rural industry is very restricted. To attack these problems, investment is urgently needed for rural infrastructure building as well a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In the process of rur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also encountered such problems as financial procurement, community's spontaneous participation, manpower development for adjusting to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Korea's experiences may be helpful for establishing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in Vietnam. Benchmark scopes can go beyond Saemaul Undong in 1970s. Korea's pre- and post-Saemaul Undong era as well as the Saemaul Undong era can be referred.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Vietnam has not only experienced compressed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 encountered policy tasks to eradicate poverty, to realize self-reliance and income increase, and to lessen urban-rural development gap, at the same time. Korea's experiences show that priority needs to be put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Vietnam-specific conditions, utilization of village's resources including community tradition and social capital, fund raising for rural development, farmland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produc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building, technology transfer for farmer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new job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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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 농촌개발 정책의 특징 분석을 토대로 베트남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고품질화를 도모한 외에도, 농업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촌관광 등과 연계한 소득 다각화를 추진하고,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 문제에 대응하여 귀농·귀촌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 농촌개발 정책의 특징 분석을 토대로 베트남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험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과의 농촌개발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체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

새마을운동의 원리가 부분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농촌개발의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의적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일반화 된 농촌개발 원리를 가능한 한 많이 이끌어내되, 최근의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농촌개발 사례를 통해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가족농 형태로의 체제 개편과 시장경제의 도입 및 대외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나라로서 빈곤 완화와 소득 증대 및 도농격차 해소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층적 개발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주의 전통을 가진 베트남의 경우, 경쟁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는 경쟁방식이 일상화 된지 오래인 만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지역에 대해 추가사업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사업에 대해 마을경진대회와 같은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간 오지 지역은 호당 경지면적도 작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불리하여 빈곤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개간 등을 통한 농지확충사업을 벌이되 도로개설, 산림녹화와 같은 연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기술 보급사업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을 확대 개발, 보급하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빈곤타파나 판로확보와 연계한 농가소득 향상과 같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지역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공업화는 도시접근성이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직업기술 교육과 경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산업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부정부패의 청산과 개발 주도성 확보는 농촌개발 촉진을 위한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농촌개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마을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개혁 교육을 할 때에 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참여시켜 이들이 변화에 불을 지피는 발전의 선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험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과의 농촌개발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체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업화를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지개발과 농업생산 및 생활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 농업생산 및 유통 기술 전파,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농촌금융 기반 조성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열의가 높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은 물론 새마을운동 전후의 농촌개발 정책을 참고하여 베트남 상황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한국에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원리가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가 하는 관점과도 관련된 문제로 이를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에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장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된 베트남 농촌개발 방안은 무엇인가?	(1) 심화되고 있는 도농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농촌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농지개발, 경지정리와 농지교환분합, 영농규모화,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개선, 농외소득 증대 등 농촌개발 특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촌공동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 단위 개발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농촌주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을 포함한 지도자 교육과 마을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급속한 도시와 비농업 부문의 성장으로 대두된 과제는?	6%에 이르는 등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기에 이르렀다(Sepehri and Akram-Lodhi, 2002). 그렇지만, 도시와 비농업 부문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 도농격차 심화에 따른 농촌 저발전 해소가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de Janv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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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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