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Legal deposit is a system that a person who publishes in the country a work shall deposit a certain copies of publications in designated libraries or institutions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fer 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 heritage. Under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dep...
Legal deposit is a system that a person who publishes in the country a work shall deposit a certain copies of publications in designated libraries or institutions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fer 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 heritage. Under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depositors shall present books to the Library and the Library shall properly compensate him/her for such copies presented. This study focuse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is study has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m i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some problems of our countr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nstitutionality of legal deposit, the refusal of copies presented, and the meaning of proper compensation through analyzing cases on legal deposit.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proposed th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ules on proper compensation, and the penalties on unfair presentation.
Legal deposit is a system that a person who publishes in the country a work shall deposit a certain copies of publications in designated libraries or institutions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fer 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 heritage. Under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depositors shall present books to the Library and the Library shall properly compensate him/her for such copies presented. This study focuse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is study has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m i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some problems of our countr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nstitutionality of legal deposit, the refusal of copies presented, and the meaning of proper compensation through analyzing cases on legal deposit.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proposed th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ules on proper compensation, and the penalties on unfai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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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납본제도의 합헌성과 국가 도서관 등이 납본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본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정당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도서의 납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납본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본과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납본 현황과 과다청구,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국가서지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납본제도는 한국가의 출판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본제도의 중요성은 출판물의 체계적 수집, 국가서지의 생산과 배포, 국가출판통계의 작성, 저작권의 보호, 교환 자료의 확보,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있다(윤희윤 2002; 200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부당납본사례조사, 납본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도서의 납본제도의 법적 성격,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가 자료의 보존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때,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납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의 법적 성격,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문제된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 여부와 재산권 침해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셋째, 이러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납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해 본다. 특히 정당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도서의 납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납본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본다.
첫째, 납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해 본다. 특히 정당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도서의 납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납본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본과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납본 현황과 과다청구,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여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원고는 납본도서반송 및 정당한보상거부처분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해당 출판사는 납본부적합도서반송처분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규정된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이 서로 불균형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 『도서관법』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본대상 및 납본부수가 『국회도서관법』 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국회도서관법』은 법률에서 보상의 원칙을 선언하고, 규칙과 지침에서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기준 또는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상당보상설은 침해된 재산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다(홍정선 2016). 셋째, 절충설은 수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의 크기, 보상을 요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완전보상을 하거나 상당보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영성 2010; 김철수2013; 김남진, 김연태 2015).
첫째, 『도서관법』 과 『국회도서관법』 에 규정된 납본 관련 규정을 균형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서 납본 대상 자료 및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납본제외도서, 납본 제외도서 반송,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등에 대한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검토들이 향후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과다청구 사례 이외에, 보상을 받은 후 같은 내용의 책을 제목만 바꾸어 ISBN(국제 표준 도서 번호)을 새로 부여받아 고가의 정가를 표기하여 다시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계 등에 의한 납본 및 그 보상 청구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와 아울러,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도 납본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서 납본 대상 자료 및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납본 제외도서, 납본 제외도서 반송,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등에 대한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납본을 활성화시키고, 전자출판물까지 납본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장서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의 법적 성격과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최근 윤희윤 연구(윤희윤 2014)에서 납본관련 법령에서 납본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어 본 연구가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도서관법』 과 『국회도서관법』 에 규정된 납본 관련 규정을 균형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서 납본 대상 자료 및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납본제외도서, 납본 제외도서 반송,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등에 대한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 또는 입법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납본에 따른 보상은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해당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정당한 금액인 시장가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즉 보상금액, 즉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시장가치는 납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납본자로 하여금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정한 납본 및 그 보상 청구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납본제도란?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본이란?
유네스코에서는 “납본(legal deposit)”이란 상업조직 또는 공공 기관과 개인이 생산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승인된 국가 기관에 한 부 또는 여러 부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Lariviere2000).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납본이란 자료를 생산한 자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도서관이나 기관에 해당 자료의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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