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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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적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수산물 생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육상양식장의 건립 및 추진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대규모 양식장 운영 및 개발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지속적으로 양식업의 자연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적인 경제성 분석 방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육상양식장의 건립을 추진할 경우를 고려하여 동 양식장의 운영방안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육상양식장의 건립 및 추진을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적조 상습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육상양식단지 개발과 더불어 양식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양식 방법 중에서 가두리양식, 전처리유수식(소규모), 전처리유수식(대규모),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 등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순현가(NPV), 비용편익(B/C)), 민감도(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성어가격의 판매가격 변화는 전체 생산금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는 기존의 양식어종을 10,000원/kg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외 온배수를 이용한 전처리유수식 양식시스템이나 완전순환식 양식시스템은 아열대성 어종 양식을 적정어종으로 15,000원/kg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30%〜 + 30%까지의 가격변화에 따른 연간생산금액 변화는 <표 9>와 같다.
동 연구에 분석대상인 적조대응 육상양식장의 건축물은 철골판넬식 건축물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5년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교대상인 기존의 가두리양식은 8년으로 가정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적조대응 육상양식장은 공공사업적 성격과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서는 상업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회비용의 적정성 및 최근 시장금리,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가정하였으며,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료계수는 투입사료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1.5를 기본 가정으로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한 사료계수 변화에 따른 사료 사용량을 살펴보면, 전처리유수식(대규모) 및 후처리 완전순환식의 경우 30% 변화시 약 1,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기간은 앞서 기본가정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반 가두리양식 및 전처리유수식 육상양식장, 후처리 완전 순환식 육상양식장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가두리양식장 8년, 육상양식장 25년으로 가정였으며, 사회적할인율은 공공적 성격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회비용의 적정성 및 최근 시장금리,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가정하였다.
온배수를 이용한 전처리유수식 양식시스템이나 완전순환식 양식시스템은 아열대성 어종 양식이 적정어종이므로 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돌돔, 강담돔, 동갈돗돔, 어름돔, 독가시치 등의 아열대성 어종 생산을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동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형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육상사율시설 설계로 전처리유수식(소규모), 전처리유수식(대규모), 후처리 완전 순환식(대규모)의 3가지 형태와 비교를 위한 전통적 가두리양식의 총 4가지 양식설비 유형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두리양식어장에서의 아열대성 어종양식은 불가하므로 조피볼락, 참돔, 농어, 숭어, 말쥐치, 감성돔 등의 기존의 양식어종 생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기법으로는 순현가(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B/C)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 분석에서는 순현가(NPV)와 편익비용(B/C) 민감도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가정으로는 사업의 형태, 사회적할인율, 분석기간, 비용 및 직간접 편익 등이 필요하다. 동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형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육상사율시설 설계로 전처리유수식(소규모), 전처리유수식(대규모), 후처리 완전 순환식(대규모)의 3가지 형태와 비교를 위한 전통적 가두리양식의 총 4가지 양식설비 유형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두리양식어장에서의 아열대성 어종양식은 불가하므로 조피볼락, 참돔, 농어, 숭어, 말쥐치, 감성돔 등의 기존의 양식어종 생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적조 상습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육상양식단지 개발과 더불어 양식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양식 방법 중에서 가두리양식, 전처리유수식(소규모), 전처리유수식(대규모),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 등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순현가(NPV), 비용편익(B/C)), 민감도(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것은 대부분‘가정에 대한 변화(what if)’질문으로 구성된다. 민감도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기본적인 케이스 대한 NPV의 계산;(2) 사업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의 결정(예: 최초의 현금흐름, 사업의 경제적 수명, 순현금흐름 및 할인율);(3) 각 주요변수의 가치 또는 양의 변화정도의 결정; (4) 변수의 변화의 사업가치의 최종측정치 (NPV, IRR 또는 B/C Ratio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및 (5) 전 단계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한다.
이를 위해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적조 상습 피해발생 지역에 육상양식단지 개발 및 유휴공유수면매립지의 양식장 위치와 더불어 양식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양식 방법 중에서 가두리양식1) , 전처리유수식(소규모)2) , 전처리유수식(대규모)3) ,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4) 등에 대하여5) 경제적 타당성 분석(NPV, B/C Ratio), 민감도(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적조 상습 피해발생 지역에 육상양식단지 개발 및 유휴공유수면매립지의 양식장 위치와 더불어 양식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양식 방법 중에서 가두리양식1) , 전처리유수식(소규모)2) , 전처리유수식(대규모)3) ,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4) 등에 대하여5) 경제적 타당성 분석(NPV, B/C Ratio), 민감도(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 : 종묘방양미수는 생산수율 가두리 40%, 이외 90%를 적용하여 추정됨, 종묘입식량 산정과 성어판매가격 등은 가두리양식장이 많은 통영지역 시장 가격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적용.
첫째, 양식 방법별, 규모별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아울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있다.
대상 데이터
가두리 대상 품종은 넙치, 우럭,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볼락, 숭어, 복어, 능성어, 강도다리, 참조기, 돌가자미, 전복 등이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우럭(5,890톤)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참돔(2,865톤), 농어(2,176톤), 감성돔(760톤), 전복(313톤), 볼락(71톤), 능성어(70톤), 돌돔(67톤), 숭어(50톤), 복어(36톤), 넙치(29톤), 강도다리(4톤), 참조기(1톤), 돌가자미(1톤) 순으로 분석되었다.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양식장을 설치할 경우 및 운영의 위치는 해역환경 조사 및 적조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남 여수 돌산해역, 통영해역, 사천해역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그리고 2014년 발생한 적조는 매우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가두리 양식어장에 영향을 주었다. 2014년 7월 24일〜10월 17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던 적조는 2013년에 비하여 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피해 또한 2013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다. 피해규모는 65어가구에 폐사어류 480만마리, 피해액은 63억원에 달했다.
각 양식시스템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표 11), 가두리 양식의 BCR은 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 모든 변수의 변화에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은 판매가격에 있어 20% 미만의 감소가 나타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 처리 완전 순환식 양식은 판매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두리양식 및 후처리 완전 순환식 양식은 각 NPV가 -2,083,685천원, -14,105,896천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 양식은 5,552,747천원, 15,048,589천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은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양식이 B/C ratio가 1.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두리양식 및 후처리 완전 순환식 양식은 각 NPV가 -2,083,685천원, -14,105,896천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 양식은 5,552,747천원, 15,048,589천원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은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양식이 B/C ratio가 1.22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두리양식은 연간수입보다 비용이 높아 운영시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전처리유수식(소규모)과 전처리유수식(대규모)은 민감도 분석을 통한 편익비용(B/C) 측정에서 모든 경우 경제성이 있으나, 다만 판매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은 20%의 판매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육상양식장 운영은 적조피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어업인이 양식장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적조대응 육상양식장 건립이 적조재해 대응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특정 연구단체 및 지자체직영, 어업인단체 등 다양한 운영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5를 기본 가정으로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한 사료계수 변화에 따른 사료 사용량을 살펴보면, 전처리유수식(대규모) 및 후처리 완전순환식의 경우 30% 변화시 약 1,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료계수 변화에 따른 사료비용은 <표 10>과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료계수 변화에 따른 BC-ratio를 살펴보면, 양식시스템별로 경제성이 있는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양식은 민감도 변화에 있어 경제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모두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가두리양식 40%, 이외 90%로 가정되었으며, 민감도 분석에서는 -30%〜 +30%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수율의 변화에 따른 종묘미수 변화는 전처리유수식 (대규모) 및 후처리 완전순환식의 경우 30% 변화시 625,153미에서 -30% 변화시 1,160,998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어가격의 판매가격 변화에 따른 BC-ratio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 양식시스템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처리 완전 순환식에 있어서는 20% 이상의 가격상승이 일어날 경우 BCR이 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식방법별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가두리양식과 후처리 완전 순환 여과식은 각각 순현가 (NPV) -2,083,685천원, -14,105,896천원, 편익비용(B/C) 0.590, 0.855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처리유수식(소규모), 전처리유수식(대규모)는 각각 순현가(NPV) 5,552,747천원, 15,048,589천원, 편익비용(B/C) 1.154, 1.22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식 방법별 연간 양식경비는 앞서 추정된 종묘비, 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유지 및 장비 관리비용에 있어 양식기간별 내용을 1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후처리 완전 순환식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양식이 3,523,456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양식방법별 연간생산금액 역시 비용과 동일하게 양식기간에 따른 판매금액을 1년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으로 후처리 완전 순환식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양식이 6,582,857천원으로 가장 높은 생산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남도 남부해역의 경우는 적조 피해가 매우 심각한 해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가두리양식장의 최근 적조피해현황은 2013년도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2013년에 발생한 적조는 7월 17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적조주의보 해제까지의 피해를 살펴보면, 242어가에서 폐사어류가 2,500만마리, 피해액은 220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2014년 발생한 적조는 매우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가두리 양식어장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 해당 육상양식장이 상습적조지역의 어업인 피해 대응이 주목적이라면 지역 내 어류등양식 어업(魚類等養殖漁業)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 중 적조피해가 큰 어업인이 어업 허가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어업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어류등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에 포함된다.
운영비용은 양식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종묘비, 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유지비 등이다. 초기투자비용의 경우 후처리 완전 순환식 양식장이 32,504,333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대규모 전처리유수식, 소규모 전처리유수식, 가두리양식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BCR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모든 양식시스템에서 동일한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양식시스템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표 11), 가두리 양식의 BCR은 생산수율, 판매가격, 사료계수 등 모든 변수의 변화에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및 대규모 전처리유수식은 판매가격에 있어 20% 미만의 감소가 나타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 처리 완전 순환식 양식은 판매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적조대응 육상양식장 건립이 적조재해 대응 기술개발에 중점을 가진다면, 운영·관리 및 어업허가의 주체를 지역 기존 어업인이 아닌 특정 연구단체 및 지자체직영, 어업인단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연안 지역의 어류 양식업은 가두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적조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비해 안정적인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활용을 통한 적조 재해 대응 양성기술의 보급이 요구되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최적 육상 양식 시스템 개발 및 표준 모델이 필요하고, 유휴공유수면 매립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변 어업인의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휴공유수면을 이용한 연안지역의 고부가가치형 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지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연구 개발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적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수산물 생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 육상양식장의 건립 및 추진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대규모 양식장 운영 및 개발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지속적으로 양식업의 자연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적인 경제성 분석 방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조 발생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각종 해양오염사고, 농축산 및 산업 폐기물의 바다 유입은 연안 지역에 빈번한 적조 발생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질병 등의 영향으로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및 경제적인 손실 등 이차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태풍, 적조의 빈번한 발생은 연안지역의 가두리 양식 어가에 매년 반복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어업인 지원 및 복구비 지원 등 2차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조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각종 해양오염사고, 농축산 및 산업 폐기물의 바다 유입은 연안 지역에 빈번한 적조 발생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질병 등의 영향으로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및 경제적인 손실 등 이차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태풍, 적조의 빈번한 발생은 연안지역의 가두리 양식 어가에 매년 반복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어업인 지원 및 복구비 지원 등 2차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활용을 통한 적조 대응 양성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또한 연안지역의 양식어장은 양식어종의 연중 최고 성장기에 태풍 및 적조가 발생하여 매년 7〜9월 어류양식의 사료공급 중단으로 각종 질병 및 폐사가 발생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어류양식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 연안 지역의 어류 양식업은 가두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적조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비해 안정적인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활용을 통한 적조 재해 대응 양성기술의 보급이 요구되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최적 육상 양식 시스템 개발 및 표준 모델이 필요하고, 유휴공유수면 매립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변 어업인의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휴공유수면을 이용한 연안지역의 고부가가치형 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지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연구 개발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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