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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7, 2016년, pp.129 - 137  

최기남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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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발생범죄의 형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학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보복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복범죄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논문의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우리의 보복범죄 발생경향과 시행 중인 법, 제도적 대비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재 피해를 근절하고, 자유로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범죄의 실체적 접근성의 확보, 범죄대책의 효율성 증대,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정책의 지향점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사법기관의 인식변화와 노력, 법 제도와 관행의 개선, 사회단체의 노력 등이 포함된다.
  • 본 논문은 발생범죄의 형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학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보복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복범죄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논문의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우리의 보복범죄 발생경향과 시행 중인 법, 제도적 대비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재 피해를 근절하고, 자유로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범죄의 실체적 접근성의 확보, 범죄대책의 효율성 증대,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정책의 지향점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 둘째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사생활보호 등의 안전활동과 경제적, 법적, 심리적 지원, 그리고 수사, 재판, 행형의 형사절차상에서의 재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 제도상의 보장이며, 셋째는 회복적 사법에 의한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용서를 통한 화해를 이룸으로 법공동체의 범죄환경을 근본적으로 순화해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서 신변안전을 위한 보복범죄에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필요성은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으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서 범죄피해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게 되며,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6]. 이의 긍극적 목적은 회복적 사법을 통해 범죄발생환경을 순화해 나감으로써 현대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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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이런 범죄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늘 있어 왔고, 범죄 그 자체는 공동체 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1]. 인류사회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점차 흉폭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대책에 특별한 처방이나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란 어떤 행위인가? 범죄란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독성을 지닌 행위나 문화규범에 반한 행위를 말하며, 공동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도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범죄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늘 있어 왔고, 범죄 그 자체는 공동체 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1].
보복범죄에 관한 사건의 예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매스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관한 사건 보도는 범죄에 관한 시민 안전의 기대를 떠나 발생한 범죄의 신고나 목격사실에 대한 증언조차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감금 폭행 협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유인 감금하고 폭행및 가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위협, 고문하는 사건 등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흉폭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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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Sellin, Thorsten, "Enrico Ferr," Pioneers in Criminolgy, Montclair New Jersey: Patterson Smith, p. 366, 1973. 

  2. 강맹진. 김진철,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대왕사, pp. 81-88, 2007. 

  3. 전대양, '범죄대책론', 강원: 청송출판사, p. 13, 2010. 

  4. 김용우? 최재천, '범죄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p. 3, 2006. 

  5. G.Kaiser, 'Krimnologie', 3Aufl. S.57, p 57, 1976. 

  6. 김용세,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pp. 26-29. 95-96. 70-73, 90, 93-96, 111-120, 2010. 

  7. 이윤호, '범죄학', 서울: 박영사, p. 479, 2007. 

  8. 김재민, '피해자학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서울: 청목출판사, pp. 27-41. 8, 321, 321-324, 2012. 

  9.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서울: 진리탐구, pp. 17-23, 53-63, 2006. 

  10.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 서울: 21세기사, p. 35, 2005. 

  11. 허경미,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pp,7-8, 2011. 

  12. 충청매일, "법원'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징계 정당", 2014.2.8.자, 사회면. 

  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5항[법률 제11305호, 2012.2.10. 일부개정]. 

  14. 김지선?안성훈?장다혜추?지현,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4, 2014. 

  15. 조선일보, "날 고소해? 가만 안둔다" 보복범죄 기승, 2015.3.21.자, 사회면. 

  16. 조선일보, "미 범죄수사 보복범죄로 지방검사 피격" 2013.04.02.자, 사회면. 

  17. 뉴스1, 법조인 테러"사법 신뢰 회복 필요", 2015.6.10.자 보도. 

  18. 서울신문,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눈감은 목격자들", 2011.9.30. 사회면. 

  19. NEWSIS, "검, 보복범죄자 '구속 격리'....범죄피해자는 '밀착보호', 2013. 7.28.자. 

  20. 연합뉴스, "경찰, 보복범죄 우려 범죄피해자 '가명조서' 확대", 2014.02.11. 보도입력. 

  21.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4.16.배포. 

  22. 김근태, "보복범죄의 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7호, p. 123, 2015. 

  23. Harvey, Wallace & Roberson, 'Victimology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rintice Hall, p. 4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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