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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7, 2016년, pp.129 - 137
최기남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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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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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 이런 범죄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늘 있어 왔고, 범죄 그 자체는 공동체 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1]. 인류사회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점차 흉폭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대책에 특별한 처방이나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범죄란 어떤 행위인가? | 범죄란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독성을 지닌 행위나 문화규범에 반한 행위를 말하며, 공동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도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범죄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늘 있어 왔고, 범죄 그 자체는 공동체 내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의 하나로 치부되기도 한다[1]. | |
보복범죄에 관한 사건의 예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매스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관한 사건 보도는 범죄에 관한 시민 안전의 기대를 떠나 발생한 범죄의 신고나 목격사실에 대한 증언조차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감금 폭행 협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유인 감금하고 폭행및 가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위협, 고문하는 사건 등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흉폭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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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검, 보복범죄자 '구속 격리'....범죄피해자는 '밀착보호', 2013. 7.28.자.
연합뉴스, "경찰, 보복범죄 우려 범죄피해자 '가명조서' 확대", 2014.02.11. 보도입력.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4.16.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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