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보복범죄가 증가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보복범죄는 국가법질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흉악범죄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보복범죄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보복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 1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3
• 1. 연구내용 ... 13
• 2. 연구방법 ... 14
• 제2장 보복범죄 처벌 및 범죄피해자･증인 보호 관련 법제 ... 19
• 제1절 보복범죄 처벌 관련 법제 ... 21
• 제2절 범죄피해자･증인 보호관련 법제 ... 21
• 1.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증인 보호제도 ... 22
•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피해자･증인 보호제도 ... 25
• 3. 그 외 현행법상의 피해자･증인 보호제도 ... 31
•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증인보호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 35
•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증인 보호 대책 ... 36
• 1. 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증인 보호 대책 ... 36
• 2. 경찰에서의 범죄피해자･증인 보호 대책 ... 39
• 제4절 외국의 범죄피해자･증인 보호 관련 법제 ... 41
• 1. 미국 ... 41
• 2. 독일 ... 43
• 3. 일본 ... 45
• 4. 시사점 ... 52
• 제3장 보복범죄의 실태와 특성 ... 53
• 제1절 보복범죄 가해자의 특성 ... 55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55
• 2. 범죄경력 ... 60
• 제2절 보복범죄 피해자의 특성 ... 66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66
• 2. 원사건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 68
• 3. 가해자와의 관계 ... 70
• 제3절 보복범죄와 관련된 원사건의 특성 ... 72
• 1. 처분죄명 ... 72
• 2. 원사건의 지속성여부 ... 74
• 3. 원사건의 범죄유형 ... 75
• 제4절 보복범죄의 범행특성 ... 79
• 1. 범행의 발생시간 및 장소 ... 79
• 2. 범행목적 ... 83
• 3. 범행의 유형 및 방법 ... 85
• 4.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 ... 89
• 5. 범행의 지속성 여부 ... 89
• 6. 피해결과 ... 90
• 7. 피해자의 처벌요구 및 향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 91
• 제5절 보복범죄자의 처리실태 ... 93
• 1. 구속여부 ... 93
• 2. 경합범 처리여부 ... 94
• 3. 항소 및 상고 여부와 이유 ... 96
• 4. 최종심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 98
• 제4장 보복범죄 관련법의 해석 및 적용 실태와 한계 ... 105
• 제1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 목적’의 해석과 적용 ... 107
• 1. 판례상 ʻ보복 목적ʼ의 해석 ... 107
• 2. ʻ보복 목적ʼ 여부의 판단기준 ... 108
• 3. 보복 목적에 대한 판례 해석의 변화 ... 110
• 제2절 보복범죄 처벌규정 및 적용상의 한계 ... 112
• 1. 보복목적을 가진 다양한 범죄행위 배제 ... 113
• 2. 상습적 가정폭력에서의 보복행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법적용 ... 116
• 3. 상습적인 주취폭력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 ... 119
• 제3절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122
• 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현행 보호조치의 한계 ... 123
• 2. 상습적 주취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 130
• 3.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 133
• 4. 합의시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 134
• 제5장 보복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 137
• 제1절 피해자 등의 보호방안 ... 139
•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죄 확대 ... 140
• 2. ｢보복범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배포를 통한 ʻ보복 우려ʼ 판단기준의 명확화 ... 141
• 3. 신원정보 보호조치 강화 ... 141
• 4.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 강화 ... 144
• 5.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 강화 ... 148
• 제2절 범죄자관련 보복범죄 방지 대책 ... 150
• 1. 범죄자에 대한 경고 및 교육 ... 150
• 2.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 153
• 3. 상습적인 주취폭력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 ... 154
• 참고문헌 ... 157
• 부 록 ... 159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