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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례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독일·한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munity Revitalization Policy through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Cases -Focussing on the Cases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Germany and Korea- 원문보기

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6 no.5, 2016년, pp.93 - 101  

장용일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yupSung Univ.) ,  김창성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yupSung Univ.)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policy plans for community vitality in the fiel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analyzing aspects for vitality via domestic and abroad city policies and cases. Methods: The research method works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1) to introduce the concep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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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갖는 국내외 도시정책과 사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관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1)사업에 커뮤니티 활성화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른 관련 분야로 확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분야가 서로 협력적으로 확산되는 체계일 때,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전체가 상향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자료, 사례 등을 통해 쇠퇴지역을 물리적인 범위의 장소·환경을 활성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여, 커뮤니티 공간을 사회·경제적으로 재활성화 하는 것을 ‘커뮤니티 활성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 이에 비해 도시재생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제도적, 사업적 추진시스템의 미비함으로 아직은 커뮤니티의 활성화 측면은 물리・환경개선의 도시재생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활성화 방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상기의 종합분석에서 ①~⑤의 흐름은 주민참여에 의한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통합적 시스템으로 작동될 때, 커뮤니티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른 관련 분야로 확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분야가 서로 협력적으로 확산되는 체계일 때, 커뮤니티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전체가 상향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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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재생의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는? ‘도시재생’의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는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동에 따른 서구산업 국가들의 도시쇠퇴1) 에 의한 성장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우리도 서구와 같은 변화와 변동과정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주의가 초래하는 지역의 역사성, 다양성, 정체성의 훼손, 거주민의 배제는 커뮤니티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도클랜드 지역의 도시 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도시재생사업은 22㎢에 해당되는 지역을 나누어 추진하였다. ①Isle of Dogs은 대규모 상업지역과 금융지구, ②Wapping과 Limehouse은 레저와 관광 주거, ③Surry Docks 지역은 주거지역, 공원, 쇼핑, 생태공원, ④Royal Docks & Beckton 은 국제공항과 컨벤션센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향후 17년 간 기본방향을 다지는 1단계(1981~1986),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인프라의 조성의 2단계(1987~1990),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결실의 3단계(1991~1998)로 추진하였다.
OECD의 도시재생정책보고서(1983)에서 도시쇠퇴를 무엇이라 했는가? 도시쇠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OECD의 도시재생정책보고서(1983)는 “도시쇠퇴란 대도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실업과 빈곤, 주택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제 문제의 공간적 집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20조는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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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5.05 // (MOLIT, Research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Urban Renewal basic policies, 2015.05) 

  2. 김혜천,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2013.9 // (Kim hey cheon, Study on the concepts and types of Korean urban regeneration policy direction, Journal of KUMA, 26(3), 2013.9) 

  3. 박진수, 김기수,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4.4 // (Park, jin-soo, Kim, ki-soo,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Term of the Publicness, Journal of UDIK, 14(2), 2014.4) 

  4. 양도식, 영국의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PR-36, 2008.04 // (Yang, do-sik, Analysis by type of success in the British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Seoul Institute, 2007-PR-36, 2008.04) 

  5. 한지형, 홍상훈, 김지엽, 통합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독일 코트부스 작센도르프-마들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권 1호(통권59호), 2014.2 // Han, Ji-Houng, Hong, Sang-Hoon, Kim, Jee-Yeop,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Focused on the Sachendorf-Madlow District, Cottbus in germany-Journal of AIK, 16(1), 2014.2) 

  6. 김현주, 독일도시재생프로그램 'Soziale Stadt'의 특성 연구,-지역자산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0호(통권288호), 2012.10 // (Kim, Hyun-ju,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Soziale Stadt' in Germany-sustainable Intergrative Urban Regneration using of District Assets-Journal of AIK, 28(10), 2012.10) 

  7. 유순선, 박철수, 지속전환개념으로 본 독일 베를린 도시재생프로그램 Stadtumbaus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5호(통권283호), 2012.5 // (Yoo, Soon-Seon, Park, Cheol-Soo, A Study on the Stadtumbau in Berlin as Concept for Substainable Convertion, Journal of AIK, 28(5), 2012.5) 

  8. 이광국, 임정민,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8권 제6호, 2013.11 // (Lee, Kwang-Kug, Lim, Jung-Min, A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Trend and Relevant Law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Abroad-Focusing on the U.S.A,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Journal of KPA, 48(6), 2013.11) 

  9. 이명훈, 김수연, 조미정, 황지욱, 한.일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8권 제6호, 2013.11 // Lee Myeong-Hun, Kim Su-Jeong, Hwang Jee-Wook, An Improvement Direction of Regeneration Special Act through Compai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ournal of KPA, 48(6), 2013.11) 

  10. 이종근, 이삼수, 김아현,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방안 연구 :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사례로, 한국주거학회 2014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4.11 // Lee Jong-Kun, Lee Sam-Su, Kim AHyun, A Study o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riority Projects for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HA, 26(2), 2014.11 

  11. 이규인, 이창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수립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3호(통권257호), 2010.3 // A Study for the Promote Strategy Urban Regeneration-Focussing on Cases of the Experts and Residents at the National Capital Region-Journal of AIK, 26(3), 2010.3) 

  12. 이상훈, 황지욱, 도시재생의 정책 배경과 패러다임 전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8권 제6호, 2013.11 // (Lee, Sang-Hoon, Hwang, Jeeook, Urban Regeneration, its Political Background and New Paradigm Shift, Journal of KPA, 48(6), 2013.11) 

  13. 서수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2007.12 // Seo, Soo-jeong, The Characteristics of Regeneration in Birmingham-Emerging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ew Urbanism-, Journal of KPA, 42(7), 2007.12) 

  14.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Current Land Use(1977) Studies, Vol.36, No5. 

  15. Gripaios, P., The Failure of Regeneration Policy in Britain, Regional 2002. 

  16. Andrew Tallon,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Routledge, 2010. 

  17. Robert, P. and Sykes, H., Urban Regeneration : A Handbook, Lond;SAGE, (2005) 

  18. http://www.northmoorhomezone.org 

  19.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 

  20. http://www.kourc.or.kr 

  21. 그 외 사례 대상 도시 홈페이지 및 추진조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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