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ing polici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for inclusive urban planning and regeneration. By reviewing the status, budget, and laws pertaining to urban parks in Korea, as well as assessing the inclusivity of urban parks, this study revea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ing polici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for inclusive urban planning and regeneration. By reviewing the status, budget, and laws pertaining to urban parks in Korea, as well as assessing the inclusivity of urban parks, this study reveal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urban park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indicators such as park area per capita and green space ratio, is focused only on quantitative expansion. Second,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is unequal; hence, the higher the number of vulnerable residents, the lower the quality of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Moreo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UK central government, along with the f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ndon, Edinburgh, Cardiff, Belfast, and Liverpool.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xts and contents establishing UK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that can reduce socioeconomic inequalities while at the same time increase inclusiveness. This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The government's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tackl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to make an inclusive society, the change in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rom physical redevelopment to neighborhood renewal, and the survey and research on the correlation of parks and green spaces, inequality, health, and well-being provided the background for policy establish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an inclusive society has been reflected in the stated goals of the UK's national plan and the strategies for park and green space suppl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Deprived areas and vulnerable groups have been included in many local governments'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Also, tools for analyzing deficiencies in park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parks were developed. Besides, for the sustainability of each project, various funding programs have been set up, such as raising funds and fund-matching schemes. Different ways of supporting partnerships have been arrang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bod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s,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ed five policy schemes, including conducting research on inequality and inclusiveness for parks and green spaces, developing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ark services, identifying tools for analyzing policy areas, developing park project models for urban regeneration, and building partnerships and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ing polici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for inclusive urban planning and regeneration. By reviewing the status, budget, and laws pertaining to urban parks in Korea, as well as assessing the inclusivity of urban parks, this study reveal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urban park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indicators such as park area per capita and green space ratio, is focused only on quantitative expansion. Second,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is unequal; hence, the higher the number of vulnerable residents, the lower the quality of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Moreo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UK central government, along with the f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ndon, Edinburgh, Cardiff, Belfast, and Liverpool.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xts and contents establishing UK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that can reduce socioeconomic inequalities while at the same time increase inclusiveness. This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The government's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tackl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to make an inclusive society, the change in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rom physical redevelopment to neighborhood renewal, and the survey and research on the correlation of parks and green spaces, inequality, health, and well-being provided the background for policy establish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an inclusive society has been reflected in the stated goals of the UK's national plan and the strategies for park and green space suppl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Deprived areas and vulnerable groups have been included in many local governments' park and green space policies. Also, tools for analyzing deficiencies in park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parks were developed. Besides, for the sustainability of each project, various funding programs have been set up, such as raising funds and fund-matching schemes. Different ways of supporting partnerships have been arrang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bod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s,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ed five policy schemes, including conducting research on inequality and inclusiveness for parks and green spaces, developing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ark services, identifying tools for analyzing policy areas, developing park project models for urban regeneration, and building partnerships and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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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포용성 제고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공원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구 목적은 공원을 기반으로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영국의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포용성 제고 노력과 사회경제적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포용성 측면에서 국내 공원 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한국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포용성 제고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공원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구 목적은 공원을 기반으로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영국의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은 국토 면적, 인구수,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Figure 1 참조).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영국의 관련 제도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 개발과 추진 이전 단계에서 공원녹지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기초 연구, 공원녹지의 불평등 및 포용성 현황 조사, 포용적인 공원녹지 환경 가이드라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설 설정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여 정원 조성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정부 내 산림․건강․자연유산 등의 부서의 협업체인 Green Exercise Partnership과 중앙정부의 관련 조직부터 지역자치단체의 협력과 조율을 담당하는 Glasgow and Clyde Valley Green Network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안 방법
먼저 불평등 및 포용성 관련 기구들의 설립 시기, 취지,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불평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CABE의 보고서와 정책서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배경과 맥락, 과정을 밝혔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상위 국토계획에 반영된 포용성 제고 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후 지방정부의 포용적 공원녹지 정책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둘째, 영국의 공원 기반 포용적 도시재생 제도와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시행했다.
영국 연방의 각 대표 도시인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와 영국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진 리버풀(Liverpool City Council, 2018: 22, 24)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포용성 개념 반영 여부, 반영 시기, 맥락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도시별 공원녹지전략 관련 계획서에서 불평등, 포용성, 박탈 관련 항목을 찾고, 정책 수립 배경과 시기,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와 체계로, 민·관 파트너쉽 구축과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조경 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함께 살폈다.
이를 위해 공원 개수와 면적 등 전국 도시공원의 수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공원 조성 기준, 2016~2018년 7대 광역시의 공원 예산 현황5)을 살펴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여러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포용성을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보고서와 전략 지침서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 검토는 영국 공원 녹지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Kim and Choi, 2012: 87). 먼저 불평등 및 포용성 관련 기구들의 설립 시기, 취지,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불평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CABE의 보고서와 정책서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배경과 맥락, 과정을 밝혔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상위 국토계획에 반영된 포용성 제고 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 개수와 면적 등 전국 도시공원의 수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공원 조성 기준, 2016~2018년 7대 광역시의 공원 예산 현황5)을 살펴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영국의 공원 기반 포용적 도시재생 제도와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보고서와 전략 지침서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 검토는 영국 공원 녹지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Kim and Choi, 2012: 87).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포용성 제고 노력과 사회경제적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포용성 측면에서 국내 공원 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한국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대안적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이 대두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상위 국토계획에 반영된 포용성 제고 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후 지방정부의 포용적 공원녹지 정책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영국 연방의 각 대표 도시인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와 영국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진 리버풀(Liverpool City Council, 2018: 22, 24)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포용성 개념 반영 여부, 반영 시기, 맥락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포용성 측면에서 국내의 공원 제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공원 개수와 면적 등 전국 도시공원의 수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공원 조성 기준, 2016~2018년 7대 광역시의 공원 예산 현황5)을 살펴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후 지방정부의 포용적 공원녹지 정책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영국 연방의 각 대표 도시인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와 영국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진 리버풀(Liverpool City Council, 2018: 22, 24)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장기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포용성 개념 반영 여부, 반영 시기, 맥락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도시별 공원녹지전략 관련 계획서에서 불평등, 포용성, 박탈 관련 항목을 찾고, 정책 수립 배경과 시기,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공원 정책이 양적 공급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대 광역시의 공원 예산 내용을 신규 공원 조성, 기존 공원 정비, 프로그램 운영, 기타로 구분한 결과(Table 2 참조), 대다수의 광역지 자체가 신규 공원 조성에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신규 공원 조성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공원 정비에는 총 예산의 약 20%, 프로그램 운영에는 총 예산의 약 5~9%만이 집행되고 있다(Table 3 참조).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이 경과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법제도의 목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가운데 확충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15,975개소이며, 1인당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은 10.
첫째, 정책 개발과 추진 이전 단계에서 공원녹지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기초 연구, 공원녹지의 불평등 및 포용성 현황 조사, 포용적인 공원녹지 환경 가이드라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공원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공원녹지 제도의 목표 재설정과 전략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정책 우선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주장했다. 이외에 넷째,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섯째, 다양한 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과 법적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 배경은 사회적 포용성 향상, 포용적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상위국토계획 수립에 있다. 둘째, 에든버러와 리버풀 시의 사례와 같이, 포용성 관련 공원녹지 정책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 중에서도 건강 불평등 해소와 웰빙 추구를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셋째, 정책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경향으로 요약된다.
각 사업은 전략 수립 과정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절반 가량이 영국 내 빈곤 상위 1% 지역, 그 외 약 22%는 빈곤 상위 5%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사업 유형은 43%가 텃밭 조성과 운영이었고, 29%는 환경 조성과 개선이었다. 사업 시행 결과, 웰빙 수준 향상과 신체활동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Wood et al.
셋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우선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공원 정책에서는 1인당 공원 면적, 공원 접근성 등의 단편적 지표를 활용해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선정해 왔다.
둘째, 공원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공원녹지 제도의 목표 재설정과 전략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정책 우선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주장했다. 이외에 넷째,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섯째, 다양한 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과 법적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영국의 관련 제도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 개발과 추진 이전 단계에서 공원녹지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기초 연구, 공원녹지의 불평등 및 포용성 현황 조사, 포용적인 공원녹지 환경 가이드라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공원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공원녹지 제도의 목표 재설정과 전략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정책 우선 추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주장했다.
후속연구
넷째, 지자체가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공원 사업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원사업 유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 특성 상 노인, 유소년 등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정신적 건강과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지역 등, 지역과 계층의 박탈 조건에 따라 공원 증진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곧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질적 등급 분포도를 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공원녹지에 대한 도보 접근권 인구 비율을 검토하며,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였듯 이미 영국 내 여러 지방 정부와 관련 단체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개선 사업을 시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표적인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시행 과정과 내용, 지원 제도, 참여 주체, 효과 등을 구체적이며 다층적으로 살펴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공원 기반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을 상위국토계획과 전략계획 등을 살핀 문헌 연구로, 정책 입안 단계를 살피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에서 언급하였듯 이미 영국 내 여러 지방 정부와 관련 단체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개선 사업을 시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다.
1)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공원도시를 형성하는 가치가 포용성과 평등이라는 점이다. 이 전략은 향후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낙후 지역과 재생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개선과 증진 정책(proposal 5.1.1.c)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략 실행을 위해 중소 규모 녹지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보조금 지급, 전략적 녹지 사업을 위한 ‘Greener City Fund’ 마련, 우선 사업 대상지 식별을 위한 ‘Greenness Index’ 개발과 같은 세부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Mayor of London, 2018: 156-163).
연구 결과, 영국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 계획에서 포용성이라는 개념이 대두한 시기는 런던을 제외하고 대체로 2010년대로, 그 중에서도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직면했던 리버풀이 관련 정책 개발에 앞섰다. 그 배경은 사회적 포용성 향상, 포용적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상위국토계획 수립에 있다.
첫째, 정책 개발과 추진에 앞서 공원녹지의 불평등 및 포용성 현황, 공원녹지와 불평등 및 삶의 질의 상관성, 그리고 포용적인 공원녹지 환경 가이드라인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 연구에 대한 국가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CABE와 LI와 같은 공원녹지 관련 상위 연구기관과 전문 단체의 공원녹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설정의 기초가 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포용적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포용성 확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약 30위권의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는 한국3)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뜻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이다(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2017).
포용적 성장이 떠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한때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이해되던 소득 불평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자 정책 집행의 결과로 인식되면서(Lee, 2019: 425),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소득, 고용, 교육 측면의 사회적 불평등이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빈곤 감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
영국은 공원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는가?
둘째,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곧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질적 등급 분포도를 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공원녹지에 대한 도보 접근권 인구 비율을 검토하며,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1인당 공원 면적과 같은 각종 양적 지표, 신규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집중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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