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김선일; 전미경; 이선미

doi:10.13065/jksdh.2016.16.05.677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원문보기

JKSDH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 한국치위생학회지, v.16 no.5, 2016년, pp.677 - 685

김선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 전미경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이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law revisio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through perceptions and opinions of legislation amendm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3,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79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PO1-201602-23-001). Results: Necessity for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revision accounted for 92.4% and 85.4%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reasons for medical law revision were as follow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60.6%),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48.0%),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9.0%), political negotiations (17.4%), and national consensus (9.5%). The score for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ion by the system establishment of roles and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was 4.11 of 5 points.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job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law will help to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as professional medical technicians in the fu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위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이와 강[10]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였고, 치위생 분야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 후 최종 완성된 설문문항은 총 21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의료기사법 관련 4문항(교육이수여부, 내용인지), 의료법 필요관련 4문항, 의료법 개정관련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법 개정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다.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법 개정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

대상 데이터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서울 ⋅ 경기도 치과위생사 회원 중 상반기 보수교육(2016년 4월 23일)에 참석한 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797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PO1-201602-23-001)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서울 ⋅ 경기도 치과위생사 회원 중 상반기 보수교육(2016년 4월 23일)에 참석한 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797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데이터처리

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의료기사법 인지정도, 의료법 필요에 대한 견해는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및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의견에 대해서는 x²검정을,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견해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

성능/효과

3.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도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법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
4.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항목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가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25세 이하이거나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 있어 점수가 높았다.

후속연구

이러한 결과는 정규 교과과정에서나 의료기사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있을 뿐 면허 취득 후에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정도와 필요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독립적인 업무권한과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치위생계의 노력과 더불어 법적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치과위생사들 중 일부 시도회 보수교육에 참석한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부 시도에 국한하기보다는 전국단위의 표본 분석을 통해 실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법이란 무엇인가?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와 한정된 의료범위 내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별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가 있다(이하 “의료기사 등”이라고 한다)[2,3].
	의료기사의 종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와 한정된 의료범위 내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별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가 있다(이하 “의료기사 등”이라고 한다)[2,3].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의료기사법 인지정도에 있어 응답자 52.1%(415명)가 의료기사법 교육이수 여부가 ‘미이수’라고 응답하였으며, 의료기사법 내용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교과과정에서나 의료기사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있을 뿐 면허 취득 후에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24)

Korea Laws. Medical Law[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 go.kr/main.html.
Korea Laws. health&Medical Law[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 go.kr/main.html.
Korea Laws. health&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 [Internet]. [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Statistics DB[Internet][cited 2016 May 01].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 MT_ZTITLE& parmTabIdM_01_01#SubCont.
Kim SJ. A review on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ang, 2013.
Lee SY.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health care resource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151-60.
Kim HN. Medical technologist law: law revision.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3; 11(3): 91-6.
Lee JW, Park EG.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J Korean Med Sci 2010; 38: 393-412.
Park MS, Kim J, Kim HJ, Bae SM, Youn MS, Jang YJ, et al. Intorduction to Dental Hygiene. 1st ed. Seoul: Daehannarae; 2016: 202-25.
Lee HJ, Kang HS.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 Adv Nurs 2006; 12(3): 355-64.
Lee SM, Lim MH, Han MS. Th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8; 8(4): 241-6.
Oh JH, Kwon JS, Ahn HJ, Kang JK, Choi J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J Oral Med Pain 2007; 32(1): 9-33.
Kim YJ, Han GS.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eadership, commitment, patient orient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5; 15(5): 551-9.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5.551.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Dent Hyg 2008; 8(3): 161-75.
Lee HJ, Kim SJ, Kim YS, Jeon JK, Chang KW. Relationship between job competency, core self-evalu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 37(3): 161-6. http://dx.doi.org/10.11149/jkaoh.2013.37.3.161.

상세보기
Yoo EM, Han HJ. A study on the work and turnove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1; 11(1): 41-6.
Moon HJ, Jang MH, Shin MS. 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by their work division. J Dent Hyg Sci 2007; 7(1): 37-47.
Yang EM, Park SJ, Kim HJ. The experience of medical conflict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5; 15(3): 361-8.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3.361.

원문보기 상세보기
Bae SS. A basic study for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around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07; 7(3): 301-16.
Jeon HS, Ryu DY, Choi YK. Assessment of self-perception on dental hygiene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associate degree and bachelor's degree program. JKEIA 2015; 9(2): 247-54.
Lee SJ, Han G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 36(3): 238-48.
Kim KK, Kim ES, Park SK. The comparative analysis on nurse's legal duty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based on precedents in nursing - related cases. J Korean Med Sci 1999; 6(1): 105-30.
Kim, ES, Lee, HJ. Legal definition of nursing practice. J Adv Nurs 2006; 12(4): 574-86.
Kim JH.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lkam Law Review 2015; 32: 215-6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