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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2 no.2, 2016년, pp.15 - 29
이다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Suburbs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diversified by the influence of the Seoul and large cities for the last 10 year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suburban rural areas and to analyze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in order to propose more area-specific policy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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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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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추가적인 토지이용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 |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시행된 다양한 제도들은 어떤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농촌의 고유한 자원 활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시행된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추가적인 토지이용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농촌의 고유한 자원 활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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