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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Suburban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for Promoting Area-specific Policie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2 no.2, 2016년, pp.15 - 29  

이다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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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 및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변화하거나 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일반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농촌의 기능적 변화와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촌의 다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읍 면을 단위로 하여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 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 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근교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uburbs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diversified by the influence of the Seoul and large cities for the last 10 year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suburban rural areas and to analyze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in order to propose more area-specific policy ap...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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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읍·면 수준에서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근교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근교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근교농촌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근교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일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참고하되, 진정·신범식(2000), 조영재 외(2010), 박시현·최용욱(2014), 송미령 외(2015) 등에서 언급되었던 서울의 광역화에 따른 근교농촌 내 주거단지 조성, 공장 건설, 귀농귀촌 및 여가·관광활동 증가와 같은 특성 들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읍·면 수준에서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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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추가적인 토지이용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시행된 다양한 제도들은 어떤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농촌의 고유한 자원 활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시행된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추가적인 토지이용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등이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농촌의 고유한 자원 활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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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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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주인.박시현.김용렬.윤병석.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성주인.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26(2), pp.1-22. 

  7. 송미령.성주인.김정섭.심재헌, 2015,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신호철.민말순.오방일, 1993, 농촌마을 및 주택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비유형에 관한 연구, 안산: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9. 심재헌.박유진, 2014,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이정환, 198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집, 39, pp. 141-159. 

  11. 장성준, 2010, 농촌지역의 마을과 주택의 유형과 진화, 대한건축학회지, 26(7),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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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영재.장동호.윤진옥.박지혜, 2010,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14. 진정.신범식, 2000,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4, pp.61-70. 

  15. 최양부.이정환.정철모.김향자, 1985,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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