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도시권 내 이주자의 주거 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내 이동 가구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2)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 3) 서울 내 이주가구, 그리고 4) 경기, 인천지역 내 이주가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주거 입지 선택 결정 요인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적은 방 수를 가진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그들의 주거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 압박에 의해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집단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접근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근린주구의 어메니티 요소가 주거 입지 선택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도시권 내 이주자의 주거 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내 이동 가구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2)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 3) 서울 내 이주가구, 그리고 4) 경기, 인천지역 내 이주가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주거 입지 선택 결정 요인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적은 방 수를 가진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그들의 주거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 압박에 의해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집단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접근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근린주구의 어메니티 요소가 주거 입지 선택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people are starting to pay attention to the vacant house. Vacant house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a Mill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created a new legal provisions regarding maintenance to Vacant on the Construction Law. But Vacant house information s...
Recently people are starting to pay attention to the vacant house. Vacant house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a Mill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created a new legal provisions regarding maintenance to Vacant on the Construction Law. But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s in government are not available Other countries to clarify the role each entity to manage these Vacant and manages the Vacan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made the operating budget support program for the Vaca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made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to create a DB for the Vacant management. A non-profit corporation is developing a program operated by the Vacant, and the Vacant intermediaries to consumer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to expand the national budget for the Vacant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managing and providing Vacant house research and DB.
Recently people are starting to pay attention to the vacant house. Vacant house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a Mill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created a new legal provisions regarding maintenance to Vacant on the Construction Law. But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s in government are not available Other countries to clarify the role each entity to manage these Vacant and manages the Vacan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made the operating budget support program for the Vaca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made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to create a DB for the Vacant management. A non-profit corporation is developing a program operated by the Vacant, and the Vacant intermediaries to consumer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to expand the national budget for the Vacant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managing and providing Vacant house research a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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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2010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발간한 도시쇠퇴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빈집이 발생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빈집 관리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빈집 관리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이 연구는 국내 빈집의 분포 현황과 관리 방안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빈집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여 국내 빈집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론 고찰을 통해 빈집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 분포현황,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응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빈집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해외사례를 토대로 향후 국내의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국내 빈집의 분포 현황과 관리 방안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빈집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여 국내 빈집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론 고찰을 통해 빈집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공공에서 빈집을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2010년 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빈집 분포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2010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발간한 도시쇠퇴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빈집이 발생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빈집 관리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빈집 관리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웹서치를 통해 해외의 빈집 관리 시스템에 대해 파악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등 각 주체별로 빈집 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빈집 관리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2010년 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빈집 분포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2010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발간한 도시쇠퇴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빈집이 발생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또한 각종 법률과 조례를 통해 ‘공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빈집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나온 전국 84개 도시의 ‘도시쇠퇴 프로파일’ 자료를 이용하여 빈집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빈집적정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마츠도, 토코로지와, 다이센의 경우 빈집 등이 방치되어 관리결핍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들기 추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보조금은 주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내 상가의 빈가게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것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요코하마, 가와사키, 야마나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웹서치를 통해 해외의 빈집 관리 시스템에 대해 파악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등 각 주체별로 빈집 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빈집 관리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론/모형
해외의 빈집 관리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과 웹서칭을 이용하였다. 해외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 중에서 빈집 관리시스템 관련된 내용 위주로 조사했으며 지자체의 빈집뱅크 등의 내용은 빈집뱅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5) 아직까지 빈집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를 철거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철거 및 정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주가 직접 철거나 정비를 할 필요성이 낮다.
빈집 수를 지역내 전체 주택수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국의 1760만호의 주택중 79만호의 주택이 빈집으로 집계되어 전체 주택중 빈집의 비율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전남이었고 그 밖의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전남이었고 그 밖의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보다는 광역지자체인 도 단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보다는 광역지자체인 도 단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빈집의 분포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와 비도시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이들 도시에서 빈집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둘째, 산업쇠퇴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및 산업시설 폐쇄, 셋째,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실행 지연, 넷째, 물리적 환경열악 및 개발 여건 불리로 인한 빈집의 발생이었다.
이에 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전남이었고 그 밖의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보다는 광역지자체인 도 단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빈집의 분포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와 비도시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빈집활용에 대한 사업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의 발굴도 필요하다.
첫째, 빈집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강화된 빈집정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빈집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집의 활용의 참여주체, 절차와 과정, 우선순위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차체가 빈집 관리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도시 확장 정책에서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러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외곽의 거주자들의 도심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시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 및 물리적 도시정비 중심에서 도시의 도심부와 같은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문화적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구조가 변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 외곽을 개발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확장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 외곽을 개발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확장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외곽의 거주자들의 도심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시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 및 물리적 도시정비 중심에서 도시의 도심부와 같은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물리적·문화적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Schilling, J. and Logan, J., 2008, Greening the Rust Belt: A Green Infrastructure Model for Right Sizing America's Shrinking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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