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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례로 본 군사보안의 중요성 연구 - 6.25 전쟁 초기, 개성일대 전투를 중심으로-
The Importance of Military Security -Mainly focused on the Battle of Gaeseong,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6 pt.1, 2016년, pp.51 - 58  

김규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이현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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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는 각종 도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적의 위협에 항상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6.25 전쟁 전투사례를 보면 준비된 적과 무방비 상태의 국군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군은 해방 이후 치밀한 계획 하에 중공군을 편입시키고 소련군 군사고문단 지원 하에 전투 장비를 배치하여 군단 급 훈련까지 마친 상태에 비해, 당시 국군은 대대급 훈련도 마무리 못한 상태였다. 전 평시 군사보안을 위해 나의 정보는 숨기고 적은 찾아서 대비해야 한다. 북한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국군의 편성과 배치, 그리고 운용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국군은 이에 대비하지 못해 초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6.25 전쟁 초기, 개성일대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보안의 교훈과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istory is a mirror" means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threats of enemies through learning from repeating history. Currently South Korea is facing various provocation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its people, South K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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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방어하는 국군 제1사단의 12연대 방어병력은 1개 대대 수준으로 송악산 능선에서 은밀히 공격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다가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인민군 제6사단 13연대를 맞아 1시간가량 응전하다가 삽시간에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같은 시각 인민군 제6사단 15연대는 열차로 우회하여 개성 역으로 진입함으로써 국군 1사단 12연대를 기습 강타하고 전후방으로부터 협격하고자 하였다.[9]
  • 이에 우리 모두는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6.25 전쟁초기, 개성일대 전투’를 토대로 ‘전투사례로 본 군사보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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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군사보안을 위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군에서 적용하는 군사보안(Military Security, 軍事 保安)은 군이 평시에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군은 ‘국가 안전보장 상 영향을 주는 인원·문서·자재·통신· 시설·지역 등을 각종 불온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반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비밀을 관리하거나 비밀관련시설에 근무하는 개인은 신원조회로 적절성을 검토하여 비밀 처리등급을 정하며 비밀의 관리는 2중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보안이란? 국가보안이란 국가의 존립을 확보하고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보호해야 할 인원, 장비, 시설, 정보통신등 제반사항을 각종 적과 간첩, 불순세력들의 침해행위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제반 대책을 말한다.
비밀보호 제4조 비밀의 구분에서 1,2,3급 비밀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가? ①Ⅰ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 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Ⅱ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③Ⅲ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하며 동, 제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 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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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김성우, '북한 군사정책 특징 연구', 융합보안학회, 정보.보안논문지 제16권제3호제1권, 2016. 5, p110 

  2. 유동환 역, "손자병법 3편 모공편", 홍익출판사, 2005. 04. 22. 

  3. 국가법령정보센타, 보안업무규정, 2015, 3. 11 

  4. 윤상용, 한국국방안보포럼, 밀리터리 노트, 군사 보안과 '모자이크' 이론, 2014. 04. 22 中인용 

  5. 노병천, "도해세계전사", 도서출판 한원, 1990. 

  6. 국방부, "전쟁사 제1권", 1967. 

  7. 육군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남침계획", 2005 2014. 

  8. 육군본부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9. 경찰청, "구국경찰사", 2016. 

  10.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II", 1973. 

  11. 국방홍보원 홈 / 국방일보 2015. 1. 4 http://demaclub.tistory.com/2590 

  12. 경기지방경찰청, 경기경찰사, 2008, 

  13. http://www.opsecprofessionals.org/origin.html 

  14. 미국 국가 안전국 https://www.iad.gov/ iad/news/purple-dragon-the-formations-of-opsec.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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