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김규남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Focus on the threat that resulted in unequal power wood box mines provocation -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1, 2015년, pp.59 - 67

초록
AI-Helper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Our vision is to see the North and there is a large visual target that the two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nity that put the main enemy of enemies in mind in need. North Korea is the main enemy was illegal invasion June 25, 1950 July 27, 1953 has continued after the armistice join the illegal provocations and cease fire violations so far. August 4, 2015, North Korea was operating by the power differential that operate on an all-out war and declared the initial state after the exhibition gave another provocative DMZ wood box mines. US-ROK military was in the process of real-time detection of the North Korean power operation and the results were broadcast live through the media. Looking at thes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threat of asymmetrical power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we would like to present how to respon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계속된 불법 도발 과정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노출된 전력이 의도된 연출인가 아니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욕심이 낳은 자충수인가를 되짚어 보며 과연 북한의 군사적 위협중 비 대칭전력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국가 전략부대의 확충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및 군사전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크게 특수작전 전력, 정보전 전력, 심리전 전력, 사이버전 전력, 전자전 전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은 이러한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를 이미 파악하고 위기단계별 연합위기징후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감시자산을 운용하여 실시간 파악하면서 정례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대응훈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군이 기도하는 전면전은 예상 시나리오(가정)은 최초 가용한 포병과 미사일 직사화기를 포함하여 공격준비 타격을 실시할 것이다. 공격준비타격 간에는 다량의 화학탄을 포함하여 최초진지 돌파 여건을 보장 할 것이다.
첫째, 군사전략과 교리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제안 방법

이어서 북한군은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가동하였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비대칭전력을 운용하였는데 전면전에 앞서 한국군 지휘통제 시설 타격과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요원을 트럭을 이용하여 최전방으로 이동시켰다. 같은 시간 인민군은 완전군장 후 갱도생활로 돌입했는데 북한군의 갱도생활은 그들의 중대 급으로 부터 대부대 전술 훈련기간과 한·미연합연습 간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협상을 남과 북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작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을 기만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은 8월 21일 오전 준전시 상태 선포하기 하루 전인 8월 20일부터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을 통해 현 사태 수습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8월 21일 16:00에는 대남담당 비서 김양건이 1:1로 국가 김관진 안보실장과 접촉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총 정치국장 황병서와 하자고 역 제의 하여 8월 22일 09:35분 북측의 황병서와 김양건, 남측의 김관진, 홍용표를 포함하는 2+2 회담으로 북한 측이 요청하였고 당일 11:25분 우리 측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8월 22일 18:36분에 평화의집에서 2+2 고위급 접촉이 개시되어 8월 25일 00:55분 남북 공동선언문이 타결되었다.
이상 4일간에 걸쳐 북한군이 주요 비대칭전력을 전개한 일련의 도발을 보면 최초 공격준비 타격을 위한 전력운용으로 포병·직사화기·고사포·중·장거리 미사일 운용 준비와 이와 동시에 운용되는 특수작전부대의 전방지역 이동과 공기부양정과 AN-2기의 전방 전개가 이루어졌으며 잠수함이 초기작전 투입이 이루어졌었다.
북한군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진 일련의 도발에서도 공격준비타격 수단으로써의 SUCD와 노동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를 운용준비 하였다. 이어서대규모 특수작전부대 침투 수단인 AN-2기 잠수함정, 공기부양정을 전방에 전개시켰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공격 전술인 포병과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여 남한의 요충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후방의 혼란을 야기한 후, 주력이 휴전선을 돌파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예측 가능해졌다고 군 당국은 보는듯하다.
또한 북한군은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군이 대잠수함 경계에 치중하자 해안포를 이용한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의표를 찌르는 등 그들의 도발형태와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에 연평도에 감시 및 타격 전력을 보강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이어서 일련의 도발을 자행하였다.
당일 오후 5시 국방부에서는 2004년 북한의 요구에 의해 갑자기 중지된 대북 확성기방송을 11년 만에 재개를 결정하였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부분적으로 재 설치되어있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활용하여 파주 1사단지역과 중부지역 및 중동부 전선과 서부전선 등 11곳에서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13일 북한에 장성급 1차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거부하였다.
같은 시간 인민군은 완전군장 후 갱도생활로 돌입했는데 북한군의 갱도생활은 그들의 중대 급으로 부터 대부대 전술 훈련기간과 한·미연합연습 간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서 식별된 전방부대 갱도포병을 사격 진지로 이동시키고 최전방에 배치된 직사화기는 총안 구를 개방하였다. 또한 SCUD와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발사대 준비가 식별되었다.
또한 “북한군의 이번 DMZ 목함 지뢰 매설은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추정되며 목함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 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 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이었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수색대원이 DMZ에 대한 순찰을 할 때 통과하는 지점이며 현장에서 수거한 철제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과 추가적으로 폭발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였다. DMZ 목함 지뢰도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인되자 8월 1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DMZ 내 목함지뢰도발에 따른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201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노출한 군사력 운용은 국제사회와 우리국민, 특히 한·미군 당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성능/효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군은 이번 DMZ 목함 지뢰도발과 일련의 도발과정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며 최후통첩이라는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공격 전력을 운용 하는 등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합의문이라는 결과로 일단락되었다.
특히 현재 북한의 여건을 고려 장비 노후화와 훈련미비에 따른 가동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판단은 잘못 판단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유자산의 70% 정도의 잠수함정의 기지 이탈은 한미 군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해군 관계자에 의하면 해상전력은 보유자산은 통상 30% 수준으로 운용하고 30%는 대기, 나머지 30%는 정비하는 수준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신 작계 5015의 조기 완성이다. 작계 5015는 기존작계를 통합 보완하여 북한의 핵 및 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도발을 기만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은 8월 21일 오전 준전시 상태 선포하기 하루 전인 8월 20일부터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을 통해 현 사태 수습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8월 21일 16:00에는 대남담당 비서 김양건이 1:1로 국가 김관진 안보실장과 접촉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총 정치국장 황병서와 하자고 역 제의 하여 8월 22일 09:35분 북측의 황병서와 김양건, 남측의 김관진, 홍용표를 포함하는 2+2 회담으로 북한 측이 요청하였고 당일 11:25분 우리 측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8월 22일 18:36분에 평화의집에서 2+2 고위급 접촉이 개시되어 8월 25일 00:55분 남북 공동선언문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협상 목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하였으며 공동합의문 타결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고서야 ‘준전시 상태 해제’라는 형식적인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포함시켰다.

후속연구

공격준비타격 간에는 다량의 화학탄을 포함하여 최초진지 돌파 여건을 보장 할 것이다. 동시에 사전 침투 전력을 이용하여 침투한 특작부대는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고 견부나 애로지역을 선점하고 후방을 교란 할 것이다. 또한 수중침투전력으로 침투한 세력은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여 항만 사용거부 작전을 할 것이다.
2015년 1월 한국군은 북한군의 핵과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 개발을 핵심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군이 확보할 역 비대칭전력은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이다. 현재 한국군의 정찰 및 감시수단의 감시 능력은 평양권 이남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미군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선전포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선전포고는 상대국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현재도 선전포고의 필요성은 국제법상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위해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채 기습을 달성하려고 한다.
	북한이 자행한 도발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201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노출한 군사력 운용은 국제사회와 우리국민, 특히 한·미군 당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의 활용을 볼 수 있었던 사례는?	또한 한국군이 북한군과의 전력비교에서 재래식 전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북한군이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였고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자행한 포격도발을 보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을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면 한국군에게 치명적인 피해와 공포를 줄 수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학습하였다.

참고문헌 (9)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상세보기
김태웅,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실제와 그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 75권 , 단일호, 2015.
김태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2.
박창권.권태영.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 대안과 선택방향",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7.3.
오광세 황태섭, "북한의 4세대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 74권, 단일호, 2015.
이만종. "한국군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 2.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상세보기
최대석, 정영철, 장인숙. "북한의 대남 협상전술과 주요 협상가". 統一問題硏究 2007년 하반기호 (통권 제48호)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12. 3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Focus on the threat that resulted in unequal power wood box mines provocation -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9)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Focus on the threat that resulted in unequal power wood box mines provocation - 원문보기

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9)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김규남 (4)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Focus on the threat that resulted in unequal power wood box mines provocation -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