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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정보로부터 출발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그간의 변화 노력과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증거의 확보와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정비와 수사기관간의 협업을 통하여 형사사법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정적 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고에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을 정의하고, 절차관리와 증거관리 측면에서 원본동일성, 무결성, 보관연속성 유지 및 관리방안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규격5)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증거 확보체계의 구축현황을 살펴본다.
- 본고에서는 협의의 디지털증거확보체계를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본다.
- 폐기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 전체 또는 일부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채증 및 보고서 정보도 증거능력의 훼손 없이 삭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삭제행위도 이력정보로 추가하여 보관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 8)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증거는 검찰로 송치되어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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