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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5, 2016년, pp.33 - 40
정기석 (유원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신용카드는 기능면에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지불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및 온라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별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난 분실은 감소하고 위변조와 명의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IC단말기로의 조속한 전환,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Credit card is means of payment used like cash in terms of function and its users have increased consistently. With development of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a role as payment method of credit card has been growing. But as the risk which results from centralized information and onlin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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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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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은 무엇인가? | 신용카드 부정사용은2000년대에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도난·분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FDS구축 및SMS발송 등 카드사의 대응책 마련으로 도난·분실이 감소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신용카드의 영역이 온라인상으로 확장됨으로써 인터넷 특성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상에서 비대면 발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명의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POS단말기 해킹을 통해 취득한 카드정보를 이용한 위·변조,해킹 등으로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발급 등의 부정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 해외여행 자유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액과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 낮은 보안성으로 해외 위조카드의 국내반입으로 인한 부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 | |
카드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 | 카드 부정사용이란 카드회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거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신용카드의 위변조, 위변조 신용카드의 판매 및 사용,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드의 사용, 신용정보도용을 통한 거래 등을 카드부정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카드부정사용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 카드부정사용의 유형은 도난·분실, 명의도용, 미수령, 카드 위·변조, 카드정보도용 등으로 구분하며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면서 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등 새로운 정보도용 방법이 등장하였다. |
금융감독원, "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소비자경보 20014-20호], 2014.12.18.
김경진, "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발령...올해들어 50여명 피해", KBS뉴스, 20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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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완, " 신용카드, 위변조범죄 매년 증가...대책 마련 시급", Break News, 2015.10.09.
박엘리, "[진화하는 금융사기]카드 위.변조 3 년새 두 배... 대책은 '그때 그 소리' ", 이투데이, 2015.01.21.
이덕영, " '취약한 보안성' 범죄에 노출된 포스(POS)카드단말기", MBC뉴스, 2016.04.13.
채새롬, "위조 신용카드로 국내서 명품쇼핑한 외 국인들 구속", 연합뉴스, 2014.9.30.
임승재, "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용 인천공항 적발 사례 잇따라 ", 경인일보, 2013. 06.10.
정유진, "해외 신용카드 위조해 수천만원 부정사용 일당 검거", KBS, 2016.01.28.
정선미, "택시탔는데 130만원...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주의해야", 연합뉴스TV, 2015.12.07.
김주성, "뇌출혈 처남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40대 구속", NEWSIS, 2016.03.03.
손형주, "개인정보빼내 만든 신용카드로 골드바 구입 일당 검거", NEWS1, 2016.3.22.
구민정,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카드 발급해 부정 사용한 일당검거", 헤럴드경제,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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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호, "안하무인 비자카드, 이번엔 전표매입사에 갑질", 서울파이낸스, 2016.06.21.
길재식, "EMV인증만료 IC단말기 62만 7000대... 재고도 2만대 훌쩍", 전자신문, 2015 .10.27.
이현주, "밴사,이권다툼...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사업 갈등", 아시아경제, 2015.09.21.
이나영, " 신용카드 IC단말기전환 58%로 지지부진", 뉴스웨이,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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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카드 결제단말기 해킹 비상...모바일페이도 '구멍'", 머니투데이,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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