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석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Preventing Credit Card Fraud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5, 2016년, pp.33 - 40

정기석 (유원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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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기능면에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지불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및 온라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별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난 분실은 감소하고 위변조와 명의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IC단말기로의 조속한 전환,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Credit card is means of payment used like cash in terms of function and its users have increased consistently. With development of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a role as payment method of credit card has been growing. But as the risk which results from centralized information and online increases, credit card fraud is also growing. Card theft and loss are decreasing due to countermeasure of card companie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hile card forge and identity theft are increasing. Recently because of frequ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deregulation of financial security following easy-to-use payment enforcement, customer's anxiety about card fraud is growing. And the increase of card fraud lowers trust on credit system as well as causes social costs. In this paper, the security problems of card operating system are addressed in depth and the measures such as immediate switch to IC card terminals, introduction of new security technology, supervision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ies are propos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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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최근 잦은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연도별로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5864건, 2015년 6월 기준 4만46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 FDS에 의한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감독당국은 FDS 운영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FDS에 의해 탐지되지 못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 간에 FDS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상거래 탐지율을 향상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2018년 7월까지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드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하루속히 타결되어 조속한 시일 내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C단말기로는 현재 Sign방식과 PIN방식이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PIN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카드부정사용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대상 데이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의 결제 시도를 적발한 카드사들의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사례는 19만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5864건, 2015년 6월 기준 4만46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

후속연구

또한 카드사, 밴사, PG사 등 카드관련업계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여러 제도 및 홍보활동, 분석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카드회원 스스로 신용카드 소지, 보관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2000년대에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도난·분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FDS구축 및SMS발송 등 카드사의 대응책 마련으로 도난·분실이 감소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신용카드의 영역이 온라인상으로 확장됨으로써 인터넷 특성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상에서 비대면 발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명의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POS단말기 해킹을 통해 취득한 카드정보를 이용한 위·변조,해킹 등으로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발급 등의 부정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 해외여행 자유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액과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 낮은 보안성으로 해외 위조카드의 국내반입으로 인한 부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
	카드 부정사용이란 무엇인가?	카드 부정사용이란 카드회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거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신용카드의 위변조, 위변조 신용카드의 판매 및 사용,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드의 사용, 신용정보도용을 통한 거래 등을 카드부정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부정사용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카드부정사용의 유형은 도난·분실, 명의도용, 미수령, 카드 위·변조, 카드정보도용 등으로 구분하며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면서 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등 새로운 정보도용 방법이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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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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