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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율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는가? : 부산항을 중심으로
Did the Handling Fee Decline Cause Consumer Surplus in the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 The Case of Busan port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2 no.3, 2016년, pp.109 - 122  

최건우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김찬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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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increasing of container throughputs,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has been developed. However, due to the introducing of a handling fee reporting system in 1999 and surplus of facilities, port business market in Korea turned into deadly competition with lowering the handling fee. Due to the rea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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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항만 하역 기업들의 매출을 조사하여 산업의 확장 또는 축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 조사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지불되지 않은 소비자잉여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직접 조사가 아닌 컨테이너 수요함수에 기초하여 정보통신, 금융 등 타분야에서 적용되었던 경제적 가치 추정 방식을 항만부문에 적용하여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겠다.
  •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방식과 알렉산더 방식 모두 이용하여 항만 하역산업의 소비자잉여를 추정한다.
  • 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항만산업이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특히, 경제적 가치 추정에 있어 소비자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힉스(Hicks) 수요곡선을 이용하는 Hausman 방식, 마샬(Marshall) 수요곡선을 이용하는 Willig(1976) 방식, 가격과 수량만을 이용하는 Alexander(2000)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하역시장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하역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 이를 위해 항만 하역산업의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항만 하역 기업들의 매출을 조사하여 산업의 확장 또는 축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 조사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지불되지 않은 소비자잉여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항만산업이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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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2015년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약 88.1%1)로 전년대비 약 10.5%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대외 수출 입의 대부분(약 99.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를 담당하는 국가기반시설인 이유는? 5%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대외 수출 입의 대부분(약 99.7%)2)이 항만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를 담당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대외무역규모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간 컨테이너 물동량도 연평균 5.
하역사의 영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15년 대책은?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1999년 도입된 하역요율 신고 제로 인해 하역사간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여, 2000년 평균 10만원에 달했던 1TEU당 하역료가 2015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하역사의 영세화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하역요금 인가제 운영지침’ 발표를 통해 과도한 요율 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도입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항만업계와 해운업계 간에 많은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항만업계는 과열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찬성하는 반면, 해운업계는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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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김태균.문성혁.노홍승(2001), "항만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19권 제6호, 75-87. 

  2. 길광수(2011),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방안", 한국해운물류학회지, 제27권 제2호, 161-191. 

  3. 류동근.최진이.김태균(2012), "부산항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10호, 895-904. 

  4. 박계각.김태기(2006),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비교분석 및 거시경제지표와의 실증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2권 제4호, 81-98. 

  5. 박진호.이한덕.송여효(2013),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의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11-136. 

  6. 어승섭.유승훈(2010), "공업용수의 소비자잉여와 경제적 가치 추정", 국토연구, 제65권 제2호, 151-162. 

  7. 양창호.여기태.정현재.김호균.손유리(2011), "AHP를 이용한 항만 리모델링 비시장적 편익요인 분석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제23권 제1호, 57-62. 

  8. 이민규.이기열(2016),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한국해운물류학회지, 제32권 제2호, 299-322. 

  9. 이창근.김의준(2016), "물류산업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출승수와 생산-생산승수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273-290. 

  10. 최진이(2016),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요금 인가제가 항만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71-96. 

  11. 하태영.최상희.김정현(2013), "컨테이너 하역시장 경쟁구도 정상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과제, 1-204. 

  12. 한국개발연구원(2014), 항만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13. 허연.홍준호(2005), "온라인 보험료 비교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계약자의 소비자잉여 추정", 한국리스크학회, 제16권 제1호, 1-24. 

  14. Alexander, D.L..W. Kern and J. Neil(1981), "Valuing the Consumption Benefits from Professional Sports Franchis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48, 321-337. 

  15. Danielis, R..T. Gregori(2013), "An input-output-based methodology to estimate the economic role of a port: The case of the port system of the Friuli Venezia Giulia Region, Italy," Maritime Economics & Logistics, Vol.15 No.2, 222-255. 

  16. Hausman, J.A.(1981), "Exact Consumer's Surplus and Deadweight Los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1 No.4, 662-676. 

  17. Hausman, J.A.(1997), "Valuing the Effect of Regulation on New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54. 

  18. JICA(2005),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dicated Freight Corrior For Delhi-Mumbai and Ludhiana-Sonnagar in India. 

  19. Syafi'i.Katsuhiko Kuroda.Mikio Takebayashi(2005), "Forecasting The Demand of container Throughput in Indonesia," Memoir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e, Vol.47 No.3, 1-10. 

  20. Veerachai Gosasang.Watcharavee Chandraprakaikul.Supaporn Kiattisin(2010), "A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Neural Networks Forecasting Techniques for Container Throughput at Bangkok Port,"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Vol.27 No.3, 463-482. 

  21. Wen-Yi Peng.Ching-Wu Chu(2009), "A comparison of univariate methods for forecasting container throughput volumes,"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Vol.50 No.7-8, 1045-1057. 

  22. Willig, R.D.(2076), "Consumer's Surplus Without Ap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6 No.4, 589-597. 

  23. Ying Wang.Chien-Chang.Chou Gi-Tae Yeo(2013),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a System Dynamics Model to Forecast the Volume of Containers," Journal of Applied Science and Engineering, Vol.16 No.2, 187-196. 

  24. www.spidc.go.kr.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해운항만통계, 2016년 6월 21일 검색). 

  25. www.dart.fss.or.k,(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6년 7월 3일 검색). 

  26. www.ecos.bok.or.kr(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6년 6월 25일 검색). 

  27. www.molit.go.kr(국토교통부, 2016년 6월 25일 검색). 

  28. 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8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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