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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중심으로
Competition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Evidence from Korea using the Panzar - Rosse Model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7 no.5, 2016년, pp.201 - 211  

최성호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초록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uses the Panzar Rosse model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over the period of 1999 2012. We break down the entire sample period into four distinctive groups and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each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th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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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8)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들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경쟁도 판단은 시장집중도와 관련한 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통제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한다.
  • 첫째, 외환위기 전·후 달라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경쟁도 간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보험산업의 경쟁체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사의 경영효율성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본 연구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달라진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수준 변화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의 실행결과를 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5) 따라서 생명보험시장 내 구조 및 제도의 변화가 생명보험 시장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가져온 국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6)

가설 설정

  • 7) 먼저 독점력 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은 시장집중도의 상승은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완화시켜, 금융회사가 경쟁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증가와 공급 규모의 축소로 전체적인 후생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효율적 구조가설(efficient structure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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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는 무엇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는 Panzar-Rosse[5](이하 PR모형)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Panzar-Rosse 방법론은 산업내 경쟁도를 쉽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9)을 검정할 수 있어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특정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경쟁도 분석에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어왔다.
독점력 가설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경쟁도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7) 먼저 독점력 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은 시장집중도의 상승은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완화시켜, 금융회사가 경쟁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증가와 공급 규모의 축소로 전체적인 후생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효율적 구조가설(efficient structure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통제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한 이유는? 이에 반해서 효율적 구조가설(efficient structure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들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경쟁도 판단은 시장집중도와 관련한 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통제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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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S. C. Jeong, J. H. Lee, " Business factors to affect insurer's operation under bancassur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es of insurance compan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Vol. 14, No. 1, 2003. 

  2. K. J. Kang, Y. J. Kim, "Bank competition structure before and after currency crisis in korea",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Vol. 28, No. 1, pp. 25-46, 2010. 

  3. S. C. Jeong, Y. H. Song,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and the business strategi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Vol. 19, No. 2, pp. 33-53, 2008. 

  4. Baumol, W.J., "Contestable markets: An uprising in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2, pp. 1-15, 1982. 

  5. Panzar, J.C. and J.N. Rosse, "Testing for monopoly equilibrium," J. Indust. Econ. Vol. 35, pp. 443-456, 1987. 

  6. Claessens, S. and L. Laeven, "What drives bank competition?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6, No. 3, pp. 563-583, 2004. 

  7. Bikker, J.A. and k. Haaf, "Competition, concentration and their relationship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26, pp. 2191-2214, 2002. 

  8. Molyneux, P., D.M. Lloyd-Williams, and J. Thornton, "Competitive conditions in European banking," J. Banking Finance, Vol. 18, pp. 445-459, 1994. 

  9. Chun, S.E., and B.H. Kim., "The Effe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Working paper, 2004. 

  10. Park, K. and W. Weber,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Test of market structure versus efficient structure,"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58, pp. 222-239, 2006. 

  11. Hong Bong Yeong, "Measur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Vol. 20, No. 2, pp. 263-291, 2003. 

  12. Young Mok Choi, Jin Tae Hwang, "The effects of market interest rates on the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of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Vol. 21, No. 1, pp. 3-35, 2010. 

  13. S. C. Jung,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ol. 21, No. 5, pp. 775-781, 2008. 

  14. Hyun-Taek Oh, "A Study on the Effect of Fair Value Hierarchy upon Cost of Capital Through the Convergence of Market Risk Management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8, 2015. 

  15. Seung-Il Choi, Dong-Il,Kim, "Analysis of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ulture's type and creating performance of convergence corpo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8, pp. 169-176, 2015. 

  16. Hye-Gyoung Koo, Jong-Youn Rha, "Which Factors Could Affect Financial Consumer Problems Experience? - Convergence Approach of both Technical Information and Subjective Compet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5, pp. 31-39, 2015. 

  17. Young-Mok Choi, "Managerial Stock Ownership and Debt Maturity: Evidence from Chinese Firm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 71-76, 2015. 

  18. Eun-Eui Y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art-up Factors and Self-efficacy on Economic Performance of Microenterpri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1-12, 2015. 

  19. Dong-Young Kim, Dong-il Kim, Byoung-Woo Seo, "A Study on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on Credit Financial Rat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2, pp. 105-113, 2015. 

  20. Seung-Il Choi, Seong-Bin, Song, "A Study on The Effect Financial Performance of Convergence Factors on Corpo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123-131, 2015. 

  21. Shaffer, S.(1989), "Competition in the U.S. banking industry," Economics Letters, Vol. 29, No. 4, 323. 

  22. Shaffer, S.(2004), "Patterns of competition in banking," Journal of Economics & Business, No. 56, pp. 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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