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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7 no.5, 2016년, pp.201 - 211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uses the Panzar Rosse model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over the period of 1999 2012. We break down the entire sample period into four distinctive groups and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each period.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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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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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는 무엇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가? |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는 Panzar-Rosse[5](이하 PR모형)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Panzar-Rosse 방법론은 산업내 경쟁도를 쉽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9)을 검정할 수 있어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특정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경쟁도 분석에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어왔다. | |
독점력 가설이란? |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경쟁도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7) 먼저 독점력 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은 시장집중도의 상승은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완화시켜, 금융회사가 경쟁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증가와 공급 규모의 축소로 전체적인 후생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효율적 구조가설(efficient structure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통제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한 이유는? | 이에 반해서 효율적 구조가설(efficient structure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기업들의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들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경쟁도 판단은 시장집중도와 관련한 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지표를 통제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및 퇴직연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실증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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