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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Strategic Material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2, 2016년, pp.115 - 137  

이경령 (전략물자관리원) ,  이승택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d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 transactions. Furthermore, in the circumstance of emphasizing the national security again, the importance of the risk management of special materials has been increasing. As it was n...

주제어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리스크 관리   #기업자율준수체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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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법제도,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기업자율준수, 남북한 경협 등 전략물자 제도 및 정책 측면의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무역 거래 시 기업이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무역 거래 시 기업이 직면하는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4장에서는 기업이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 후 결론에서 이러한 전략물자 거래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오현석·양정호(2009)의 사례 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이희용·강현재·김귀옥(2007)은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수출 업체 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하였다.17) 이상옥(2011)도 유사하게 한국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을 연구하였다.
  • 자율준수체제나 AEO, ISO28000 모두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PDCA를 내재하고 있다. 전략물자 및 확산에 관련된 우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사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업무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개선을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관리해야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간단한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첫째, 리스크의 정의이다. ISO/IEC는 리스크를 사상의 발생 확률과 사상의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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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받는 품목은?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받는 품목으로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및 기술을 가리키는 전략물자는 현재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1)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고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인 물품이나 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 처벌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규제와 이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IS(Islamic State)의 민간인 대상 무차별적 테러의 증가 등으로 국제 정치 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규제와 이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관리 민감성 제고와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 강화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湯淺墾道 에 의하면 리스크 관리에 관해 정리되는 3가지는? 첫째, 리스크의 정의이다. ISO/IEC는 리스크를 사상의 발생 확률과 사상의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5)6) 일본의 JISQ도 이 정의를 준용하여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JISQ 2001 지침에 반영하여7), JISQ 2001에서는 리스크에 관해서 조직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조정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둘째, 리스크 관리의 정의이다. 미국의 트레드웨이 組織 위원회(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에 의하면 리스크 관리란 사업체의 이사회, 경영자나 그 외 구성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일련의 행위이며, 전략 설정에 대해 사업체에 횡단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사상을 식별해 내고, 리스크 허용 한도(risk appetite)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업체의 목적 달성에 합리적 보증을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다.9)10)세 번째는 기업 리스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리스크를 기업 가치의 원천으로서 파악하는 정의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공개한 ‘선진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사업 리스크 관리 실천 텍스트’에서 경산성은 리스크 관리를 수익의 원천으로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수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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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고도예, "미얀마에 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징역형", 헤럴드경제, 2016.5. 

  2. 관세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2009. 

  3. 부좌현 의원실,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82건", 2015. 

  4. 서현희, "남북경협에 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대학교 대학원, 2010. 12. 

  5. 심상렬.소단.주이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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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대용, "미얀마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무역업체대표 1심서 집유", 서울뉴스1, 2016.5. 

  7. 오현석.양정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8. 이상옥,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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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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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제홍,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 리스크 개발에 따른 수출보험상품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11. 이충배, "전략무역자율준수제도에서의 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1. 12. 

    상세보기

  12. 이희용.강현재.김귀옥.여택동,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2. 

    상세보기

  13.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분석", 2009. 

  14. 전략물자관리원, "자율준수체제 가이던스", 2009. 

  15.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 수출입 동향 분석", 2005. 

  16. 정홍주.송용, "무역업의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4 

  17. 정홍주.성수남.최유미,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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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지식경제부, "물류보안인증으로 무역장벽 낮춘다", 2008. 5. 

  19. 최연진, "KT, 전략물자인 위성을 정부 승인없이 헐값 매각", 한국일보, 2013. 10. 

  20. 최춘호. "전략물자 무역환경에 따른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원문보기 상세보기

  21. 經濟産業省, "先進企業から學ぶ事業リスクマネジメント實踐テキスト", 2005. 

  22. 湯淺墾道,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법제도"-최우용 옮김, 2008. 

  23. 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September, 2004. 

  24. JISQ, "リスク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指針", 日本規格協會, 2001. 

  25.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26. 한국선급(www.krs.co.kr) 

  27. 관세청(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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