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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Origin for Preparing the Origin Verification Of Export Companie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4, 2016년, pp.115 - 141  

배명렬 (경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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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와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TA origin verification for exported goods in Korea and analyze the cases of major origin verification to seek origin management strategies that enables exporters to actively satisfy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ase analysis demonstrate...

Keyword

#원산지   #원산지검증   #수출기업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 활용률이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2%p 증가하였으며, 수출부문에서 FTA 활용이 수입부문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FTA 활용률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무역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원산지검증은 무엇인가? 원산지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시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즉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통한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관세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검증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5개 협정별로 상이(<표 1>참조)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FTA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6% 점유)를 보유하게 되어 칠레와 처음으로 FTA가 발효된지 불과 12년 만에 괄목할만한 시장 확대를 이루어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FTA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은 3,74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71.2%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이제는 FTA체결국을 제외한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불과 28.9%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무역흑자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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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1.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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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창봉.현화정,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3. 김희열.곽근재,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4.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5.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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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경은, "FTA 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현황", FTA TRADE FOCUS Vol.11, 국제원자재정보원, 2015. 

  7. 윤준웅.이춘수,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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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명구, "FTA 해외수출입통관 애로사례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 제179호, 한국관세사회, 2016. 

  9.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의 이해와 활용, 청람, 서울, 2016. 

  10.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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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지수,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12.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3. 

  13. 장근호, "FTA 특혜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험, 2013. 

  14. 장근호.정재완, "한.EU FTA 원산지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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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재열, "FTA체제하에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방안", 관세사 제156권, 한국관세사회, 2010. 

  16. 정재완,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5. 

  17. 정재우.이길남,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의 검토와 향후 논의 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7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18. 진병진,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19. 최양식.이병락,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의 경우", 국제상학 제30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20. 최준호,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21. 최창범,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장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검증 성과간의 관계", 무역학회지 제40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5. 

  22. 황남재.정재완, "원산지검증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기업의 내부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23. 관세청, 2014 FTA 생생스토리, 중소기업 FTA 성공사례집, 2014. 

  24. 관세청,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I), 2015. 

  25.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자료, 2016. 

  26. 관세청, FTA 꼭 알려주고 싶은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2015. 

  27.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2015. 12. 28 

  28.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연구보고서 14-11-2, 2014. 

  29.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분석, 연구보고서 14-08, 2014. 

  30.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2015. 

  31. 한국무역협회, FTA 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2014. 

  32.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탈,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33.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34. 관세청 FTA PASS, http://www.ftapass.or.kr 

  35. Antoni, E. and Kati, S.,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Is All Well with the Spaghetti Bowl in the Americas?", Journal of LACEA Economica, 00864, 2005. 

  36. Atsushi Tanak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No.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37. Harris, J. & Staples, B. R., "Origin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disaster or trade facility opportunity?",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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