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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4, 2016년, pp.263 - 281
조동민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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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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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목적은? | 표준은 관련 산업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기준 혹은 규격을 통일하여 제시함으로써 표준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특허는 어떤 기술을 경쟁업자의 사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특허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최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 |
특허의 목적은? | 표준은 관련 산업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기준 혹은 규격을 통일하여 제시함으로써 표준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특허는 어떤 기술을 경쟁업자의 사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특허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최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 |
표준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불문율이 생기게된 배경은? | 예전에는 표준을 제정할 때 특허되지 않은 기술만으로 선정하여 특허와 표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5) 그러나 기술이 누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원천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개량기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구현하는 데 다수의 기술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2009년까지 10년 동안 필수특허를 포함하지 않은 표준은 30%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필수특허를 포함하는 표준은 150% 증가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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