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The Study on the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Strategy to accelerate the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iodically to public sectors. and To achieve the support objectives, it should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infrastructure between R&D and economic performance on SEP. This can make the SEP enhancemen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pecific support approach to each phase of the SEP declaration matrix is essential to consolidate the possibility of SEP creation and acquisi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EP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prior research were ver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rket trend and current state of affair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SEP procurement and management, We hav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ading conglomera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create and acquire SEPs to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second, the SMEs and Univ. Labs should focu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o retain the competitiveness of speed and challenge on SEP related. From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ilored-support management mode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implied an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among the current SE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rade research issues.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iodically to public sectors. and To achieve the support objectives, it should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infrastructure between R&D and economic performance on SEP. This can make the SEP enhancemen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pecific support approach to each phase of the SEP declaration matrix is essential to consolidate the possibility of SEP creation and acquisi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EP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prior research were ver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rket trend and current state of affair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SEP procurement and management, We hav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ading conglomera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create and acquire SEPs to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second, the SMEs and Univ. Labs should focu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o retain the competitiveness of speed and challenge on SEP related. From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ilored-support management mode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implied an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among the current SE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rade resear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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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를 기반으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기반 관련 R&D 전략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하고 실무적인 고객맞춤형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실무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함께 표준특허 관련 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특허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성과 관리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육성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려 한다.
또한 표준특허 창출 및 확보 활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기반 R&D 전략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인 고객맞춤형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제시를 통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적 제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특허 성과 제고와 표준특허 경쟁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전략시장 확대 및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특허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국가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통한 통상 협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의 정리와 표준특허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기반 R&D 전략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인 고객맞춤형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를 통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특허의 개념과 중요성 및 현재 표준과 특허 환경 하에서 표준특허가 가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표준특허 관리계획을 통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표준특허의 획득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 사업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제표준화가 중요한 국가 차원의 R&D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이와는 달리 별도의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주기적 관리모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특허 성과 제고와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세계시장 선점 및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특허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국가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통한 통상 협상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특허 관련 현황은 ITU, ISO,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등 국내외 관련기관을 통해 표준특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관련 현황을 진단하였고, 표준특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표준특허 관련 기존 연구를 통해 표준특허가 가져다주는 주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표준특허 관리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먼저 표준특허 관련 현황은 ITU, ISO,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등 국내외 관련기관을 통해 표준특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관련 현황을 진단하였고, 표준특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표준특허 관련 기존 연구를 통해 표준특허가 가져다주는 주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표준특허 관리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준특허의 획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Working Draft Phase 를 집중 분석하여 이 기간 동안 첫째, 보완된 국제특허의 창출 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새로운 기술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역이용하여 타 분야의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표준특허 창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셋째, 주변특허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새로운 표준특허의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모델을 확립하였다. 즉 실제 시작 단계인 Call for Proposal Phase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Final Draft IS 단계까지의 약 4년 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중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 집중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성능/효과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하였지만, 이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국내기업은 CDMA 원천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보유한 Qualcomm에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3)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Qualcomm에 지불한 누적 기술 사용료는 한화 6조원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원천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 표준특허 관리계획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표준특허의 창출 관련, 최종 국제 표준화기구 선언 단계에서 전기 표준특허 출원과 아울러 후기 표준특허 가공을 통한 다수 분할 및 등록으로 주변 특허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포괄하고 해당 기술 관련 섹터별 집중 특허 확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전 주기별로 각 산업분야의 표준화 단계에 따른 특허 창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표준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 집중으로서 이는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기술의 Seed를 확보하는 매우 원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화 기술의 Seed를 이용한 명세서의 작성으로, 특허 선언을 위한 명세서 작성 시의 요구사항인 표준문서 기술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특허 출원의 창출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표준문서에 부합하는 청구항으로 보정 등록하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화 기술의 Seed를 이용한 명세서의 작성으로, 특허 선언을 위한 명세서 작성 시의 요구사항인 표준문서 기술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특허 출원의 창출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표준특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표준문서에 부합하는 청구항으로 보정 등록하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의 원천이 되는 표준특허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 및 기업중심 R&D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연구개발 도상에서 다량의 표준특허를 창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를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인증 받음으로써 표준특허 활용 첨단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국가 표준특허 관리계획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표준특허 창출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제품의 판매단가에 로열티 요구액을 고려하여 판매단가를 책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특허권 분석을 면밀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의 침해 주장 특허권의 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라이센싱 전략 분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임을 적시하고, 이를 위한 전술적인 접근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응특허 (표준특허) 발굴을 통한 원천적인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IoT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이 IoT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와 모델 발굴을 통해 국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15)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소·중견 기업에까지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을 확산시켜 전 산업간 표준특허 창출 및 이에 대한 실질 사업화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요컨대, 표준특허의 창출과 확보를 통하여 특허풀 가입, 특허권 매각, 개별 라이센싱 등의 세부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과 라이센싱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국제적인 무역경쟁에서의 기술기반 원천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전 산업분야로의 경쟁력 우위 확산을 이루어내는 매우 중요한 선제적인 체질 강화 전략임을 적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국가 지식재산 확보 정책의 최우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특허처리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이에 대한 단계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 절차진행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의 목적은?
표준은 관련 산업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기준 혹은 규격을 통일하여 제시함으로써 표준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특허는 어떤 기술을 경쟁업자의 사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특허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최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특허의 목적은?
표준은 관련 산업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기준 혹은 규격을 통일하여 제시함으로써 표준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특허는 어떤 기술을 경쟁업자의 사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특허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최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표준기술의 실시에 필요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불문율이 생기게된 배경은?
예전에는 표준을 제정할 때 특허되지 않은 기술만으로 선정하여 특허와 표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5) 그러나 기술이 누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원천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개량기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구현하는 데 다수의 기술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2009년까지 10년 동안 필수특허를 포함하지 않은 표준은 30%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필수특허를 포함하는 표준은 150% 증가하였다.6)
참고문헌 (17)
고윤승, "사물인터넷(IoT)의 주요국 정책과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p. 27-47.
정원준 외 1명, "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7호 통권 575호, 정보통신방송정책학회, 2014, pp. 26-50.
최동근 외 2명, "표준과 특허 연계전략의 모색", 산업재산권, 제2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9, pp. 31-78.
최현경, "표준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제152호, 산업연구원, 2011, pp. 47-56.
Blind Knut et al., "Study on the Interplay between Stand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Tender No ENTER/09/015, 2009, pp.54-55.
Daniel Lin, "Research versus Development: Patent Pooling,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in the Software Industry",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274, 2002, p.275.
Duvall, Donald Knox et al., "Unfair Competition and the ITC", WEST. 2009.
Joseph S.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40 Ind. L. Rev. 2007, pp.351-358.
Mark A. Lemley and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pyalty Stacking", Texas L. Rev., No.85. 2007.
Mark A. Lemley and Carl Shapiro, "A Simple Approach to Setting Reasonable Royaltie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Stanford Public Law Working Paper, No. 2243026, 2013.
Sidak, J. Gregory, "Holdup, Royalty Stacking, and the Presumption of Injustice Relief for Patent Infringement: A Reply to Lemley and Shapiro", Minnesota L. Rev., 2008.
IEEK Standardization Committee, "The White Paper on Standardization", 2010, p.13.
WTO, "Global Economic Prospects: Technology Diffusion in the Development World",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trade and Transfer of Terminology to the General Counc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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