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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연구를 활용한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A Review on the Korea·China FTA Economic Effects Using Event Study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3, 2016년, pp.73 - 100  

민유주아나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  서민교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  양오석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초록

본 연구는 한 중 FTA가 유발하는 효과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시장파급효과 탐색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 중 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효정보(보도유보 해제일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국의 FTA가 유발할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인력이 있는 중국의 산업군은 한국 기업에게 비교열위로 작용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국내투자자에게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신호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 중 FTA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정보가 유출과 동시에 증권가격에 반영된 반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실제 발효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확정적 영향력이 유보되는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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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so as to recognize the actual Korea-China FTA effect in the firm level.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lifting embargo even before the FTA actually took into effect influenced negatively to the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unlike the expectati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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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기존 연구는 양국 협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및 영향력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급력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본 논문은 한·중 FTA가 유발하는 실제 시장 파급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 그러나 본 논문은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하여 한·중 FTA 발효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률의 역전현상을 제시하여 한국 증권시장이 갖는 시장특유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 중 한·중 FTA 발효 정보가 제공된 시점 별로 주식시장의 누적평균 초과수익률(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이하 CAAR)을 분석하여 한국의 시장성향이 지닌 특수성을 확인하고 특정 기업군에서 발생하는 시장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가 유발시키는 영향력을 비교우위 관점 보다는 기존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현된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 또한 산업별, 기업 특성별로 한·중 FTA가 산업 및 기업특성에 따라 발생시키는 영향력의 차이점을 고찰한다.
  • 또한 한·중 FTA 발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시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별 및 기업 특성별로 한·중 FTA라는 주요 사건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한국시장이 외부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성향을 이해하고자 했다.
  • 그러나 실제 발효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산업코드 12)」의 경우 1영업일 전후(-1,+1)부터 5영업일 전후(-5,+5)까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군이 갖는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커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원(Inward FDI) 규모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연구시기의 제한으로 인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탐색하였다.
  • 본 연구는 한·중 FTA가 유발시키는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으로는 사건연구방법을 선택하였고 한·중 FTA 발효정보가 주식시장의 누적평균 초과수익률을 유발시키는 사건으로 작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 본 연구는 한·중 FTA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한국 증권시장의 특이성을 조명하였기에 학술적인 의의를 둔다.
  • 사건연구 방법으로 시장특이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독립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발효라는 동일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는 시점과 실제 발효되는 시점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서 사건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하는 시장의 반응분석과 더불어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의 양상을 더불어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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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중 FTA 위험론의 주요 논제는 무엇인가? 한·중 FTA 위험론의 주요 논제는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분야와 같이 산업별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우려와 한국이 보유한 기술 유출 및 대중(對中) 의존도 확대가 예상된다는 논리이다(허흥호 & 정윤세, 2009).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한·중 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정적 영향력은 교역이론 상 비교열세 관점의 예측으로서, 시장에서 투자자가 협정으로 인하여 유사 경제권역에 포함되는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는 포함하지 못한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언제 시작하게 되었는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개시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4년 11월 협상 타결이 선언되기까지 무려 10년간의 공동연구 및 협상 기간이 함의하듯이 한·중 FTA는 양국 모두 자국의 이해에 민감한 협정이었다.
한 중 FTA가 유발하는 효과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시장파급효과 탐색을 알기 위하여 분석 한 결과는 어떠한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 중 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효정보(보도유보 해제일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국의 FTA가 유발할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인력이 있는 중국의 산업군은 한국 기업에게 비교열위로 작용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국내투자자에게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신호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 중 FTA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정보가 유출과 동시에 증권가격에 반영된 반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실제 발효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확정적 영향력이 유보되는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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