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원문보기

文化財 =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49 no.1, 2016년, pp.22 - 43  

김종수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was originated from the legislations concerning cultural objec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was succeeded by the present Buried Cultural Properties Act enacted in 2011.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that completes ...

주제어

참고문헌 (18)

  1. 가와무라 쓰네아키 외, 이흥재 옮김, 2007, 문화재정책개론 

  2.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 (http://www.bai.go.kr/bai/index.do)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발굴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활용체계에 관한 연구 

  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문화재청 국정감사결과보고서 (http://educulture.na.go.kr/site) 

  5. 문화재청, 2015, 문화재관계법령집 

  6. 문화재청, 20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집 

  7. 문화재청, 2014,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통계정보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8. 문화재청, 2014-2015, 국정감사요구자료집 (행정정보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9. 문화재청, 2010,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10. 문화재청, 2009,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회의록-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 , 2009.7.24 

  11. 문화재청, 2001-2011,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1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월정사 출토유물 관련 - 사건 2013나2001486 소유권반환 

  13. 오세탁, 2005, 문화재보호법 원론, 주류성 

  14. 청도군.영남문화재연구원, 2015.9.16, 국립문화재발굴원 설립 정책토론회 자료집 

  15.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조선총독부 관보 제1175호, 1916.7.4 

  16. 국가문화재 분실.훼손, 경향신문, 2015.9.17 기사 

  17.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33.8.9 

  18. 출토품의 취급에 관한 지침, 일본, 헤이세이(平成) 9년(1997)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