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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7 no.2, 2017년, pp.61 - 78
신국미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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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boundary dispute occurs between landowners of adjoining lands, a court deals with a boundary violation on the basis of cadastral register.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is one which reconstructs a boundary in cadastral register on actual land.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includes most of su...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선행연구 중 법학분야에 관해 연구한 이유는? |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행해져왔는데 지적학계에서 경계복원측량 성과의 정확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장길현 외 2007; 서철수 외 2006: 곽인선 고준환 2009; 김욱남ㆍ박희주 1998 등)와 다른 한편으로 법학분야에서 경계분쟁사건을 실제 재판하는 법관에 의한 연구이다(이학수 1995; 유승정 1997 등). 후자의 연구는 지적학에 생소한 법관들이 실제 재판을 수행하면서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계복원측량의 법·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 |
|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떠한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행해져왔는데 지적학계에서 경계복원측량 성과의 정확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장길현 외 2007; 서철수 외 2006: 곽인선 고준환 2009; 김욱남ㆍ박희주 1998 등)와 다른 한편으로 법학분야에서 경계분쟁사건을 실제 재판하는 법관에 의한 연구이다(이학수 1995; 유승정 1997 등). 후자의 연구는 지적학에 생소한 법관들이 실제 재판을 수행하면서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계복원측량의 법·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 |
| 경계복원측량은 무엇인가? | 인접토지 소유자들간에 경계침범을 이유로 건물철거청구 내지 토지반환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경계가 진실된 경계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지적공부를 근거로 지적측량을 함으로써 진실된 경계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에 복원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시하는 지적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유승정 1997). |
곽인선.고준환. 2009. 디지털지적 기반 경계복원측량 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8 Gwak I S.Ko J H. 2 009. A Study on the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Method of Digital Cadastre. The Korea Society of Cadastre Conference Papers. 1-18.
박태신. 2000.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 7(2): 269-277. Park TS. 2000. A Study on the Land Boundary Demarcation Suit. Yonsei Law Review. 7(2):269-277.
서철수 외. 2006. 경계복원측량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2(1):115-125. Seo et al. 2006. A Study on the model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Korean Journal Cadastre. 22(1):115-125.
신국미. 2017. 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2):139-152. Shin GM. 2017. A Study on the Land Boundary Dispute and Land Boundary Demarcation Suit.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19(2):139-152.
신국미. 2016.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일감법학. 33:209-234. Shin GM. 2016. A Study on the Range of Landownership in Case of the Existence of Difference between Map-based Land Boundary and Actual-based Land Boundary. Ilkam Law Review. 33:209-234.
신국미. 20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107-122. Shin GM. 2015. A Study on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in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l Resurvey. Korean Journal of Cadastre. 31(3):107-122.
유승정. 1997. 경계복원측량. 민사재판의 제문제. 9:117-131. Rhyu SJ. A Study on the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Various Problems of Civil Trial. 9:117-131.
이범관. 2000.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6(1):9-21. Lee BG. 2000. A Study on the Estabilshment of Cadastral Map Boundary by the Positive Prescription. Korean Journal of Cadastre. 16(1): 9-21.
이범관.이수창. 2003. 경계감정측량의 평가와 개선방향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5:65-82. Lee BG.Lee SC. 2003.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adastral Appraisal Surveying.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5:65-82.
이학수. 1995. 경계복원측량을 둘러싼 제문제에 대한 고찰. 판례연구. 5:32-55. Lee HS. 1995. A Study on Various Problems related with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Study on Precedents. 5:32-55.
이철규. 1998. 토지상의 경계에 관한 분쟁의 법적 해결방안. 재판과 판례. 7:150-175. Lee CK. 1998. Legal Settlements of Disputes on Land Boundary. Trials and Precedents. 7:150-175.
장길현 외. 2007.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의 성과산정 에 관한 연구. 2007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3534-3537. Jang et al. 2007.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Result for Graphical Cadastral Boundary Survey. 2007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Conference Papers. 3534-3537.
한광세. 1975.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7:413-434. Han KS. 1975. A Study on the Land Boundary Demarcation Suit. Collected Papers on Jurisdiction. 7:413-434.
Muunchener Kommentar BGB. 2004. Band6 Sachenrecht. $\S\S$ 854-1030. 4.Aufl.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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