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이에 현 전라남도 병원선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제도 개편, 병원선 운영을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편과 함께 병원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전라남도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낮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왔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기관이나 병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는 병원선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17년 11월 현재 전라남도 보건지소는 214개, 보건진료소는 326개이며 이중 도서지역에 설치된 수는 각각 28개, 68개로 유인도 279개소 중 34.
- 이에 현 전라남도 병원선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제도 개편, 병원선 운영을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편과 함께 병원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전라남도 병원선운영조례 제1조 (목적)는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국제법상 병원선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되어 1910년 1일 26일 자로 발효된 조약 중 적십자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조약(Hague Convention Ⅹ)에 근거한다. 병원선은 이 조약에 따라서1) 병원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2) 국적을 불문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3) 군사적 목적의 활용이 불가능하고, 4) 전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5) 교전국은 이런 항목을 어기는지 조사할 수 있고,6) 교전국은 병원선의 위치를 정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 외 해상무력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이 병원선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이며, 병원선은 전시국제법(law of wa)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병원선에 큰 적십자 또는 적신월 표기를 하여야 한다[3].
- 둘째, 병원선의 법적지위 부여가 절실하다. 앞서 제시한 병원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는 병원선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