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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근의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황 파악, 문제 분석, 개선 방안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실태에 대한 현황과 포괄적인 개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설문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직업재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기관, 운영 인력, 직업재활에 할당된 예산 비율 등에 따른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환자 중 직업 재활 등록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 비율, 담당자의 만족도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 본 연구는 설문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직업재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기관, 운영 인력, 직업재활에 할당된 예산 비율 등에 따른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1%)으로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실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통해 보다 나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직업재활 모델의 발전과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호작업장 모델 만을 선택하여 직업재활을 운영하는 비율이 사회복귀시설의 반 가까이(44.
- 또, 각 기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직업재활 담당인력 존재 여부, 담당 인력의 타 업무 병행 여부, 프로토콜 존재 여부, 담당자의 만족도 여부, 보호작업장 모델만을 선택하여 운영 중인지 여부를 정하고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효과성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전체 기관의 전체 예산 중 직업재활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 별로 등록 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 비율, 담당자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산 비율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0%, 0~5%, 5~10%, 10%초과인 경우로 범주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등록 회원 비율 및 장애인 등록 비율과의 연관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9일 기간 동안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총 108곳의 해당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1차, 2차 발송을 시행하였으며 회수율이 높지 않아 유선으로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3차 발송을 하였다. 총 46곳에서 응답하여 최종 설문지 회수율은 42.
- 각 기관의 인력 및 규모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근 인력 대비 직업재활 운영 인력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무응답 2곳을 제외하고 조사 결과 비율이 0~25% 이하가 29곳 (65.
- 각 기관의 인력 및 운영 년도, 예산 등에 해당하는 5항목을 통해 기관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직업재활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인원 등 5항목을 통해 운영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운영 중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7항목에 대해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기관별 차이를 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31곳, 정신병원 6곳, 사회복귀시설 9곳을 각각을 종속 변수로 놓고, 상근 인력, 운영 인력, 예산비율, 등록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기관별로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기관별로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각 기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직업재활 담당인력 존재 여부, 담당 인력의 타 업무 병행 여부, 프로토콜 존재 여부, 담당자의 만족도 여부, 보호작업장 모델만을 선택하여 운영 중인지 여부를 정하고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효과성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예산 비율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0%, 0~5%, 5~10%, 10%초과인 경우로 범주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등록 회원 비율 및 장애인 등록 비율과의 연관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만족도는 종속변수로, 예산 비율은 독립변수로 놓고 예산비율에 따른 담당자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 운영 중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7항목에 대해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직업재활의 업무와 관련하여 5항목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은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5항목 및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항목 8항목 중 각각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 또한 각 기관, 운영 인력, 직업재활에 할당된 예산 비율 등에 따른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환자 중 직업 재활 등록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 비율, 담당자의 만족도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 직업재활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가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106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작업 훈련이 19곳(17.
대상 데이터
- 현황 기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기관은 정신병원 9곳, 사회복귀시설 14곳, 정신건강증진센터 85곳 등 총 108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9일 기간 동안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총 108곳의 해당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1차, 2차 발송을 시행하였으며 회수율이 높지 않아 유선으로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3차 발송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 재활에 주된 역할을 하는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보건센터협회 등을 통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정신재활 기관의 대표 연락처를 수집하였다. 수거된 기관 중 유선과 이메일로 현재 직업재활을 시행 중인 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1차, 2차 발송을 시행하였으며 회수율이 높지 않아 유선으로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3차 발송을 하였다. 총 46곳에서 응답하여 최종 설문지 회수율은 42.59%였으며,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설문지 조사문항은 연구진과 외부 정신의학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하였으며, 건양대학교병원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NO : 2015-07-010-001).
데이터처리
- 각 기관, 운영 인력, 예산 비율 등에 따른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 효과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version 14.
- 기관별 차이를 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31곳, 정신병원 6곳, 사회복귀시설 9곳을 각각을 종속 변수로 놓고, 상근 인력, 운영 인력, 예산비율, 등록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기관별로 운영, 업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각 기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직업재활 담당인력 존재 여부, 담당 인력의 타 업무 병행 여부, 프로토콜 존재 여부, 담당자의 만족도 여부, 보호작업장 모델만을 선택하여 운영 중인지 여부를 정하고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전체 기관의 전체 예산 중 직업재활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 별로 등록 회원 비율, 장애인 등록 비율, 담당자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산 비율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0%, 0~5%, 5~10%, 10%초과인 경우로 범주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등록 회원 비율 및 장애인 등록 비율과의 연관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만족도는 종속변수로, 예산 비율은 독립변수로 놓고 예산비율에 따른 담당자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 각 기관, 운영 인력, 예산 비율 등에 따른 직업재활의 운영, 업무, 효과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version 14.0,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의 p값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성능/효과
- 약물로써 증상이 조절될 수 있으며 환자마다 직업적 능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피고용률은 현저하게 낮다.1)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영역 가운데 직업재활은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2) 직업은 생계 유지라는 경제적 독립의 의미 뿐만 아니라,3) 질병의 경과에 도움이 되고 환자 자신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어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취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2) 이에 더불어 직업재활의 진입 장벽으로 응답된 항목 중 기초생활보자법 수혜탈락에 대한 우려(31곳, 22.5%)가 가장 많았으며, 관련 법규의 미비 등 제도적 어려움(20곳, 13.5%)이 뒤를 이은 것을 볼 때 제도적 변화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영역 가운데 직업재활은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2) 직업은 생계 유지라는 경제적 독립의 의미 뿐만 아니라,3) 질병의 경과에 도움이 되고 환자 자신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어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보호 작업장 내에서의 고용을 벗어나지 못했다.6) 해외의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고용률은 60%에 불과하였으며,7) 심각한 수준의 정신 장애를 겪는 경우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95%에 육박했다.8)
- 9%)으로 확인되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은 52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보호작업장 모델을 선택한 경우는 18곳(34.6%), 전환고용 모델은 4곳(7.7%), 선택-획득-유지 모델은 8곳(15.4%), 지원고용 모델은 15곳(28.8%), 기타가 7곳 (13.5%)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보험수가 미비가 12곳(8.
- 기관 별 전체 예산 중 직업재활 예산의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Table 6). 사회복귀시설의 예산비율의 평균 28.
- 34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관 별 전체 회원 중 직업재활 등록 회원의 비율의 전반적인 차이(p＜0.000)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복귀시설의 평균 82.
- 4)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별로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별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보호작업장 모델만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선 정신병원(83.3%), 사회복귀 시설(44.4%), 정신건강증진센터(16.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미한 결과(p=0.004)를 보였다. 기관 별 담당 인력 여부(p=0.
- 각 기관의 인력 및 규모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근 인력 대비 직업재활 운영 인력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무응답 2곳을 제외하고 조사 결과 비율이 0~25% 이하가 29곳 (65.9%), 25~50%이하가 5곳(11.4%), 75~100% 이하가 10곳 (22.7%)으로 확인되었다. 각 기관의 직업재활 시작연도는 2000년 이전이 5곳(10.
-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직업재활에 배정 예산은 0원인 곳이 12곳(28.6%), 100만원 이하인 곳이 11곳(26.2%)로 확인되었다.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배정받거나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직업재활을 위한 예산 배정이 적음을 알 수 있다.
- 5%에 불과하였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예산 비율이 28.8%로, 대부분의 직업재활이 사회복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예산 대비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 수준이 2014년에 4.
- 000)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복귀시설의 평균 82.2%(S.D. 23.3), 정신병의 평균 20.2%(S.D. 12.4),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평균 6.6%(S.D. 5.4)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별로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별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보호작업장 모델만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선 정신병원(83.
- 예산 비율을 범주화 하였을 때의 기관별 차이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7). 예산 비율에 따른 직업재활 회원 등록 비율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p=0.035). 예산 비율 별 장애인 등록 비율 차이(p=0.
- 예산 비율을 범주화 하였을 때의 기관별 차이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7). 예산 비율에 따른 직업재활 회원 등록 비율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p=0.
- 본 연구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4가지 결과로 축약될 수 있으며, 고전적 형태의 보호작업장 모델이 많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역할이 사회복귀시설에 편중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배정된 예산이 적다,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등록 비율이 적다는 점이다.
- 직업재활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가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106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작업 훈련이 19곳(17.9%), 사례관리서비스가 29곳(27.4%),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이 15곳(14.2%), 지지고용 프로그램이 16곳 (15.1%), 독립고용 프로그램이 5곳(4.7%),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이 21곳(19.8%), 기타가 1곳(0.9%)으로 확인되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은 52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보호작업장 모델을 선택한 경우는 18곳(34.
- 9%)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기관 예산에서 직업재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가 15곳(35.7%), 1%미만이 7곳(16.7%), 1~5% 미만이 13곳(31.0%), 5~10%미만이 2곳(4.8%), 10~50%미만이 3곳(7.1%), 50% 이상이 2곳(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 직업재활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156개의 응답 중 직업훈련이 28곳(17.9%), 사례관리서비스가 36곳(23.1%),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 19곳(12.2%), 지지고용 프로그램이 16곳(10.3%), 독립고용 프로그램이 15곳 (9.6%),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이 33곳(21.2%), 기타가 9 곳 (5.8%)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또한 보호작업장 모델만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총 45곳 중 14곳(31.
- 특히 현재까지 직업재활모델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업 재활 초기에 시행하던 고전적 형태인 보호작업장모델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보호작업장모델만을 선택한 경우도 45곳 중 14곳(31.1%)으로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실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통해 보다 나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 수거된 기관 중 유선과 이메일로 현재 직업재활을 시행 중인 기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황 기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기관은 정신병원 9곳, 사회복귀시설 14곳, 정신건강증진센터 85곳 등 총 108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9일 기간 동안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있는 총 108곳의 해당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후속연구
- 특히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들에서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19) 타국가들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모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차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호작업장 모델뿐 아니라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활성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논문에서 제시된 직업재활을 운영하는 기관의 표본 수가 작다는 사실로 인하여 충분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총 108개의 기관 중 낮은 응답률(설문지 회수율 42.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호작업장 모델뿐 아니라 지원고용프로그램의 활성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이 사회복귀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정신병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상호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논문에서 제시된 직업재활을 운영하는 기관의 표본 수가 작다는 사실로 인하여 충분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총 108개의 기관 중 낮은 응답률(설문지 회수율 42.59%)로 인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행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나타나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장애인 등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 비율도 각 시설의 본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업재활에의 예산 배정 비율은 극히 일부분(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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