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에 있어 고려할 사항

김상욱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에 있어 고려할 사항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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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최근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열에너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수열에너지의 입법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국내 법률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수열에너지 관련 현행 법률 특성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수열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내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제시되어 향후 법안심사 소위 및 상위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현재 제안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필요한 사항과 수정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제안 방법

수열에너지의 입법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국내 법률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수열에너지 관련 현행 법률 특성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을 살펴봄으로써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정책 및 입법 기조를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의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최근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열에너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수열에너지의 입법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국내 법률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수열에너지 관련 현행 법률 특성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을 살펴봄으로써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정책 및 입법 기조를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의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안은 현행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 등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이하 “히트펌프에너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현행시행령에서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는 히트펌프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 등에 ‘해수 표층의 열(수열의 일종)을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지열에너지에 ‘히트펌프를 활용해 지하수 및 지하의 열을 변환시켜 얻은 에너지’로, 수열원 히트펌프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하여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히트펌프에너지의 열원을 확장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성능/효과

따라서 ‘수열 등’을 ‘수열’로 변경하여 공기열 활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소모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입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로 확대하는 경우, 1) 하천수위는 홍수 및 가뭄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 취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수열에너지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2) 가뭄 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활용도 어려운 측면에서 수열에너지를 위한 대규모 취수허가가 발생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가능성도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일한 위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기준과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거적 방식에 의한 특정 재생에너지원의 입법화는 신규 재생에너지원과의 우선적, 차별적 지위를 법률에서 보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올바르게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를 현실에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에너지원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소관법률에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생에너지의 범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효율적으로 소통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로 확대하는 경우, 1) 하천수위는 홍수 및 가뭄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 취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수열에너지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2) 가뭄 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활용도 어려운 측면에서 수열에너지를 위한 대규모 취수허가가 발생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가능성도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법률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다목적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저수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댐)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율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표 3]의 별표 1 제5호는 대통령령 제26169호로써 2015년 3월 30일에 일부개정된 시행령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어떠한 이유에서 관련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는지에 관해 추적해 봄으로써 현재의 기준과 범위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포함한 지속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탐사에서 경제성 등이 확인될 경우 화석연료와 달리 무한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오염 예방과 국가경제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에너지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써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또는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발생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재생에너지’ 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즉, 신에너지는 기술적으로는 실용화 단계에 있지만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는 아직 보급되고 있지 않은 모든 에너지원을 지칭하며, 재생에너지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연료 전지나 클린 에너지 자동차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이용형태도 신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가?

이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순환적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생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의미한다. 태양광 또는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파력,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된다.

화석연료 저감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화석연료 저감 정책은 공급과 수요 모두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청정에너지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포함한 지속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탐사에서 경제성 등이 확인될 경우 화석연료와 달리 무한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오염 예방과 국가경제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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