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The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ve infilt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al fields in Korea, and the population's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
The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ve infilt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al fields in Korea, and the population's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fire service environment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Such a change would be expected to have produced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bout safety and increased the level of support. This study sets out five research hypotheses and verifies their adoption. The years studied are those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occurred, viz. 2013 and 2015, respectively, and the main statistical technique is the t-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e-service demand between the two years. Second, the fire-service budge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Third,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Fourth, the fire-service budget considering the fire-service deman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the number of) fire-fight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between the two years. Six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fire-equip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The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ve infilt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al fields in Korea, and the population's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fire service environment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Such a change would be expected to have produced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bout safety and increased the level of support. This study sets out five research hypotheses and verifies their adoption. The years studied are those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occurred, viz. 2013 and 2015, respectively, and the main statistical technique is the t-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e-service demand between the two years. Second, the fire-service budge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Third,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Fourth, the fire-service budget considering the fire-service deman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the number of) fire-fight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between the two years. Six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fire-equip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이를 위해 먼저 세월호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수요가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만약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소방력 확보를 위한 소방예산의 증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1], 과연 소방예산의 증액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소방예산은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방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를 비교하여 소방서비스환경변화가 유의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월호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수요가 이전연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가설1 : 세월호사고 이전과 이후의 소방수요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소방예산 증가액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3 :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4 :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소방수요별 소방예산 증가액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5 : 세월호사고 이전과 이후의 소방력(소방관, 소방장비)당 소방수요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발생적 수요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소방수요로 정의하여 사용하며[16], 소방력은 직접적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 소방장비, 소방용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예산을 변수로 사용할 때, 변수로 예산의 절대금액, 전체예산에서의 비율, 예산의 변화 등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변화를 이용하였다. 예산의 변화는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의 예산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적 수요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소방수요로 정의하여 사용하며[16], 소방력은 직접적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 소방장비, 소방용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예산을 변수로 사용할 때, 변수로 예산의 절대금액, 전체예산에서의 비율, 예산의 변화 등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변화를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3년과 2015년 자료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하였고, 2014년 예산은 2013년도에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대상기간으로 2014년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2013년을 이전연도로 2015년은 이후연도로 정하였다. 소방관련자료는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국민안전처 통계연보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얻어진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SPSS WIN18)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통계처리방법은 t 검증이다.
데이터처리
소방관련자료는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국민안전처 통계연보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얻어진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SPSS WIN18)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통계처리방법은 t 검증이다.
성능/효과
셋째, 소방예산의 원천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수요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화재진압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수요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화재진압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소방장비당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째, 소방수요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수요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소방예산과 소방관을 고려한 소방예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인 2015년과 2016년도는 소방예산증가액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인 2015년과 2016년도는 소방예산증가액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소방예산의 원천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수요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화재진압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소방장비당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수요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소방예산과 소방관을 고려한 소방예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소방수요는 증가하는데, 소방관이나 소방장비가 이예 따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구조, 구급수요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소방서비스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증원과 소방예산의 증액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자료가 연구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2016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기간이 짧아 추후에 장기적인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해양경찰예산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자료가 연구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2016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기간이 짧아 추후에 장기적인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해양경찰예산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월호 사고가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가 국내에서 영향을 미친 분야는?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학습효과가 발생하였고 경험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재난이 반복되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재난예방대책과 대응기관들의 수직적, 수평적 조정이 되지 않는 등 법과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재난관리 인력과 장비의 도입, 매뉴얼의 작성, 핵심 예방사업의 수행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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