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a dynamic panel model using a data set for air pollutants such as $SO_2$, $CO_2$, and particulate matters an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a dynamic panel model using a data set for air pollutants such as $SO_2$, $CO_2$, and particulate matters an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for Chinese Provinces in the period of 2007 - 2014. The results show that of the three types of capacities, the organizational capacity measured by environmental personne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while the institutional capacity and social capacity have a insignificant impact on the air quality improvement. Among the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ther than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nly the activi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hich is a social capacity, partially affects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Regarding local conditions, vertical dependence of financial resources, GRDP per capita, and population density have a negative impact on improving air pollutio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China as to what capacities they should improve to improve air pollu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a dynamic panel model using a data set for air pollutants such as $SO_2$, $CO_2$, and particulate matters an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for Chinese Provinces in the period of 2007 - 2014. The results show that of the three types of capacities, the organizational capacity measured by environmental personne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while the institutional capacity and social capacity have a insignificant impact on the air quality improvement. Among the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ther than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nly the activity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hich is a social capacity, partially affects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Regarding local conditions, vertical dependence of financial resources, GRDP per capita, and population density have a negative impact on improving air pollutio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China as to what capacities they should improve to improve air pollu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들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 역량에는 인원, 재정예산, 조직, 정책, 규제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부문이 지방정부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요소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방식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지방정부가 직면한 제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내부역량을 조직역량,제도역량으로 하고, 외부역량을 사회역량으로 명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개선과 지방정부 역량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세우고 2007~2014년의성급 행정단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환경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 GMM 추정법을 도입하여 실증적 분석했는데, 이는 후속 환경개선 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30개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 분석을 하였다. <표2>는 각 오염물질별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들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지방정부 역량과 대기오염 개선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들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 역량에는 인원, 재정예산, 조직, 정책, 규제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부문이 지방정부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요소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은 외(2008)는 환경행정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경부의 환경 행정의 목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저감정도를 대상으로 각각 환경 행정의 어떠한 요소가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환경 행정적 요인을 크게 조직 내적 요인과 조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대기오염의 경우 예산이 성과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의 조직위상의 변화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무원 수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가설 설정
가설 1-1: 지방정부의 환경인력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지방정부의 환경예산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지방정부의 환경기관 평균규모는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지방정부가 제정한 환경조례는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지방정부가 실시한 환경단속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환경시민단체의 조직화는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성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방정부 제도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 사회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 조직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신윤지(2015)는 지방정부의 환경역량이 환경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역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인 환경 관련 법률과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역량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역량인 시민사회 역량으로서 환경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역량에는 지방정부의 전체 공공관리 종사자 중 환경공무원의 비중, 전체 정부 재정예산 중 환경예산 지출의 비중과 환경기관의 평균 규모를 의미한 조직역량 변수와 제정된 환경조례 수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비중을 나타낸 제도역량 변수로 구성하였다.
또 지역의 경제수준, 산업구성,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3) 에너지 소비 구조, ‘중점지역대기오염방지 12.5 계획(이하 중점지역 12.5 계획)’,4) 도시 인구밀도를 지역적 여건 변수로 분석에 추가하였다.
또한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를 고려해서 통계패키지 Stata의 xtabond2라는 명령어에 robust 옵션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one-step 시스템 GMM 추정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검정의 신뢰성을 위해 모형의 도구변수의 수를 패널 그룹의 수보다 크지 않도록 통제해 주었다.
박순애 외(2010)는 지방정부 역량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수준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역량, 인적역량, 재정역량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재정역량이 조직역량이나 인적역량에 비해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개선과 지방정부 역량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세우고 2007~2014년의성급 행정단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표 3>과 같이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산화탄소)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리는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성내 도시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배출률(emission rate)을 분석하였다. 주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의 정도는 농도(density)가 더 잘 나타내겠지만,중국의 성급 행정구역에 대한 대기질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출률를 대신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대기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 GMM모형’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과 환경개선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Sargan 검정보다 Hansen 검정이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우리는 Hansen 검정 결과로 모형설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모형추정 결과는 Hansen검정통계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사용된 도구변수와 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계획)’,4) 도시 인구밀도를 지역적 여건 변수로 분석에 추가하였다. 이외에 모형에 종속변수의 과거(temporal lag)값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연도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등의 효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변수를 1년 시차를 두고 분석하였다(Yoonet al.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앞서 대기오염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O2,분진, CO2 등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해당지역 도시면적으로 나눈 값, 즉 대기오염물질 배출률의 자연로그를 사용하였다.
중국 30개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현황을 SO2(이산화황), 분진, CO2(이산화탄소)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를 위해 우리는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성내 도시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배출률(emission rate)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실증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환경통계연감, 중국환경연감, 중국재정통계연감, 중국민정통계연감, 중국에너지통계연감 등의 중국 연감자료를 활용하였다.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없기 때문에,기존의 선행연구(Liu et al.
이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 환경통계연감, 중국환경연감 등 주요 통계연감자료를 활용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티베트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중국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동적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실증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환경통계연감, 중국환경연감, 중국재정통계연감, 중국민정통계연감, 중국에너지통계연감 등의 중국 연감자료를 활용하였다.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없기 때문에,기존의 선행연구(Liu et al., 2012; Zhang et al., 2012;Huang et al., 2014)들이 이용한 추산방법5)을 참고하여 중국 각 지역별 CO2 배출량을 추산하였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적절히 통제해주어야 일치된 통계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과거 값(temproal lag)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는 동적 패널모형이 시차항 누락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GMM 추정은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차분GMM 추정에 비해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동적 패널모형 중에서 시스템 GMM 추정법을 이용할 것이며, 모형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6) 중국의 환경규제 관련 조례 및 제도가 정비 중이었지만, 실제 지방정부의 철저한 환경규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환경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설명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중국 지방정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역량으로는 환경예산, 환경인력, 환경단체 활동성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으로는 경제발전 수준, 인구밀도, 중앙정부의 중점지역 12.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역량, 인적역량, 재정역량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재정역량이 조직역량이나 인적역량에 비해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조직구조나 대외협력관계, 그리고 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나 의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도출하였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역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인 환경 관련 법률과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역량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역량인 시민사회 역량으로서 환경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는 모형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해야 하는데 주로Sargan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Sargan 검정보다 Hansen 검정이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우리는 Hansen 검정 결과로 모형설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끝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중점지역대기오염방지 12.5계획’은 CO2 감소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에만 긍정적 기여를 하고, 다른 대기오염 감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다른 사회역량요인인 환경단체 수는 SO2와 CO2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분진 배출 감소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중국에서 사회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역량 중 제도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거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제정한 환경조례와 환경단속은 대기오염 개선성과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1 및 가설 2-2를 모두 기각한다.
연구에서는 환경 행정적 요인을 크게 조직 내적 요인과 조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대기오염의 경우 예산이 성과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의 조직위상의 변화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무원 수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수질오염의 경우 공무원 수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SO2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권역별로 중부지역이 동부와 서부지역보다 많았다( 참고).
이에 우리는 Hansen 검정 결과로 모형설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모형추정 결과는 Hansen검정통계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사용된 도구변수와 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시민사회 역량이 성숙하지 않아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환경 시민단체의 활동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 주도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부의 환경 행정의 목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저감정도를 대상으로 각각 환경 행정의 어떠한 요소가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환경 행정적 요인을 크게 조직 내적 요인과 조직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대기오염의 경우 예산이 성과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의 조직위상의 변화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무원 수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수질오염의 경우 공무원 수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조직역량요인 중 환경예산과 환경인력은 대기오염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환경인력은 세 가지 오염물질 모형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환경인력의 투입과 예산지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 환경예산, 환경인력,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대기오염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관련 공무원 수 등 인력 관련 변수는 모든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적 패널모형에서는 모형설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두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오차항의 자기상관(AR)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분석모형에서 1차 차분된 오차항은 이동평균(Moving Average) 과정을 따르게 되어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만 2계 및 3계 자기상관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모형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해야 하는데 주로Sargan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 환경예산, 환경인력,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대기오염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관련 공무원 수 등 인력 관련 변수는 모든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예산이나 환경기관 평균규모는 SO2와 CO2의 저감에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환경기관 평균규모는 CO2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지방정부 환경기관의 평균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와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또한 대기오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 공해유발 산업 및 에너지원의 비중 등에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들의 효과를 정확하게 뽑거나 통제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러한 한계가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자료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개선해가고자 한다.
둘째, 제도역량 차원에서는 환경조례의 수와 환경오염 단속 자체가 대기오염 개선에 큰 효과가 없으므로, 새로운 환경제도보다는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시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의 환경관련법제도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을 비롯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 지방정부가 환경규제를 집행할 의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지적이 많다(정지현 외,2015).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 및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의 지방공무원의 인사고과제도는 주로 경제성장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첫째, 환경인력 및 환경예산 등 조직역량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좀 더 효과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환경재정 지출과 환경인력 투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기관의 규모의 경제가 확인된 만큼, 환경조직을 통합기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환경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 GMM 추정법을 도입하여 실증적 분석했는데, 이는 후속 환경개선 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이외의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급 지방정부의 특징은?
재정적으로는 서구의 연방주의에 가까운 분권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와 같이 중앙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집권화된 체제를 유지하여 매우 독특한 지방분권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성급 지방정부는 경제·재정적으로는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고, 독자적인 재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행정적으로는 이들 역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다.
인구나 경제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오염물질 배출국은 어디인가?
중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오염물질 배출국이다(IEA, 2016). 이로 인해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중국이 주변국에 끼치는 영향은?
이로 인해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또한 급증하여 자국 및 주변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1987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에 제조업-수출 중심의 자원의존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더욱 악화되었다.
참고문헌 (38)
고재경.최충익.김희선, 2010,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특성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 pp.67-86.
고재경.황원실.좌승희, 2007, 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pp.3-9.
권혜연.정창훈.김용표, 2016, 지방정부의 대기환경예산 지출이 대기오염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2(6), pp.583-592.
최봉기.조용상.이시경.조병희, 199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분석틀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5, pp.47-72.
최영출, 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행정연구, 17(2), pp.27-49.
한병훈, 2015, 정부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09-134.
현영란, 2015,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pp.259-282.
Arellano, M.,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pp.277-297.
Arellano, M., Bover, O.,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8(1), pp.29-51.
Bao, Z. R., 2015, China's Environmental Policy: Factor Analysis of its Implement, Globethics Publications.
HE, X. G., ZHANG, Y. H., 2012, Influence Factors a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Relink Effect of Chinese Industry's Carbon Dioxide Emission-Empirical Research Based on STIRPAT Model with Industrial Dynamic Panel Data, China Industrial Economics, 1, pp.26-35
HUANG, G. B., ZHOU, Y. A., 2014, Fiscal Decentralization, Energy Save and Emission Reduce-The Perspective of Transfer Payment from Central Government, Journal of Renmin University of China, 6, pp.67-7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16,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Paris: IEA Publications.
Liu, H., Hu., 2012, Influence factor analysis carbon dioxide emission base on lmdi model-Taking Jiangsu province as an example, Industrial Technological Economics, 4 , pp.43-49.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Capacity Building in Local Government, Final Interlim Report to ODPM, London: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Qian, Y., Weingast, B. R., 1996, China's transition to market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Chinese style, Policy Reform, 1(2), pp.149-185.
Tang, D., Wang, C., Nie, J., Chen, R., Niu, Q., Kan, H., Perera, F., 2014,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ir quality in Taiyuan, China, Environment international, 73, pp.235-24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