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대안

여민주; 한성희; 김용표

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대안
The Effects of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from Chin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원문보기

여민주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 한성희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 ,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그 중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관련 국가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거리 이동은 국제적인 문제로 이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김용표, 1999),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시도해보고자 한다.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Simulation - Asia(RAINS- Asia)Modeling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의 이산화황 배출에 따른 침적량을 분석해 보았고, 향후 30여년 간의 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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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장거리 이동은 국제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 과 정책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김용표, 1999),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시도해보고자 한다.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Simulation - Asia(RAINS- Asia) Modeling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의 이산화 황 배출에 따른 침적량을 분석해 보았고, 향후 30여 년 간의 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Simulation - Asia(RAINS- Asia) Modeling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의 이산화 황 배출에 따른 침적량을 분석해 보았고, 향후 30여 년 간의 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또한 침적량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여 중국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 및 협력체제가 필요한지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제안 방법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가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김용표, 1999),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시도해보고자 한다. Regional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Simulation - Asia(RAINS- Asia) Modeling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의 이산화 황 배출에 따른 침적량을 분석해 보았고, 향후 30여 년 간의 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또한 침적량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여 중국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 및 협력체제가 필요한지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생태계의 영향평가(DEP-DEPosition and critical loads assessment), 배출제어를 위한 최소 비용 평가(OPT-OPTimization)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는 EMC0와 DEP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배출 시나리오는 4가지- 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대 제어를 한 경우, 제어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 현재와 유사한 정도로 제어를 한 경우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제어(maximum control)를 선택하여, 200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이산화 황 분석을 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산화황의 저감에 이미 성공을 많이 한 상태이고, 중국 또한 2008년 올림픽을 타겟으로 이산화 황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제어를 선택했으며,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이산화황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에 침적되는 양을 전체로 고려하여, 각 국가에서만 배출되는 경우의 양과 비교를 통해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모델의 배출 시나리오는 4가지- 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대 제어를 한 경우, 제어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 현재와 유사한 정도로 제어를 한 경우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제어(maximum control)를 선택하여, 200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이산화 황 분석을 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산화황의 저감에 이미 성공을 많이 한 상태이고, 중국 또한 2008년 올림픽을 타겟으로 이산화 황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제어를 선택했으며,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이산화황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에 침적되는 양을 전체로 고려하여, 각 국가에서만 배출되는 경우의 양과 비교를 통해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론/모형

모델은 세 부분- 황화합물의 배출량 평가(EMCO-EMission COst), 황화합물의 침적 양과 . 생태계의 영향평가(DEP-DEPosition and critical loads assessment), 배출제어를 위한 최소 비용 평가(OPT-OPTimization)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는 EMC0와 DEP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배출 시나리오는 4가지- 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대 제어를 한 경우, 제어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 현재와 유사한 정도로 제어를 한 경우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제어(maximum control)를 선택하여, 200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이산화 황 분석을 했다.

후속연구

곧,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적게 받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에 영향은 거의 주지 않으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델에서 산출되는 침적량은 단위 면적당에 해당하는 양이므로, 국가들의 영토 크기의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삼국은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외 NGO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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