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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4, 2017년, pp.1122 - 1158
곽기호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owever, those institutes recently have faced with criticism over the R&D performance on investment. Accordingly, w...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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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연(연)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진행하였던 정책들은 무엇입니까? | 기존 연구에서 출연(연)은 프로젝트 단위의 공개경쟁에 따른 중장기 연구의 결여와 함께, 투자 대비 논문, 특허, 기술료・사업화 실적이 대학 등 타 혁신 주체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원천기술 창출 성과 미흡, 낮은 임무 명확성,출연(연) 간 임무 중복과 융합・협력 연구 부족, 연구인력의 고령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는 출연(연)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변화 및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거나(정병걸, 2011), 출연(연)의 임무로 선도형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연구 및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도전을 부여한 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입니까?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가와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임환 외, 2008; 최영훈・이강춘, 2009). 이러한 출연(연)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7월 현재까지 50여 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해왔다.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다학제적 연구개발에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은 2000년대 이후 민간 부문의 응용・개발연구 역량 확대,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 확대에 따라 불분명한 임무와 정체성, 그리고 기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1) 가시적인 경제적 편익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송하중, 2001; 유성재・이정원, 2003; 이찬구 외, 2005; 임환 외, 2008; 정병걸, 2011; 황혜란, 2011; 이민형 외, 2012). 기존 연구에서 출연(연)은 프로젝트 단위의 공개경쟁에 따른 중장기 연구의 결여와 함께, 투자 대비 논문, 특허, 기술료・사업화 실적이 대학 등 타 혁신 주체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원천기술 창출 성과 미흡, 낮은 임무 명확성,출연(연) 간 임무 중복과 융합・협력 연구 부족, 연구인력의 고령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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