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사업 타당성 평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승준

doi:10.15207/jkcs.2017.8.2.163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for Public Project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8 no.2, 2017년, pp.163 - 168

박승준 (전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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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분석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면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건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와 계층분석의 가중치(weight)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용편익비와 AHP 가중치의 상관관계가 건설사업의 경우 0.744,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결과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합적 분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the economic analysis. However, items of political, technological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pects are further evaluated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o analyz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construction and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past three years and to verify correlation between B/C ratio and AHP weight. The result show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ost benefit ratio and the weight of the hierarchy is 0.744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0.899 in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Namely, AHP weight be under the control of B/C ratio and is devoted to its role against expectation. Therefore it must be sufficiently discussed in various designs of studies to maximize the effects of AHP analys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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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값과 AHP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과거 비용편익 분석만으로 평가되던 사업과의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AHP 방식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과거 비용편익분석만으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기술성 항목을 포함한 AHP 방식을 추가한 종합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계층분석법이 사업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과거 비용편익분석 값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과 이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AHP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방법론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값과 AHP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과거 비용편익 분석만으로 평가되던 사업과의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와 AHP분석 결과가 사업 시행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조, 기획재정부, 2012)
이 연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AHP 방식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과거 비용편익분석만으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기술성 항목을 포함한 AHP 방식을 추가한 종합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예비타당성 자체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분석법이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를 극복했는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과 AHP 값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계층분석법이 사업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과거 비용편익분석 값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과 이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AHP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방법론이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대형 국가사업 에서도 산업융합 측면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AHP평가 항목에 산업융합에 부합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 분석 항목 외에, 지역성, 기술성, 정책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AHP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경제적 효과성에만 의지한 타당성 조사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각 속성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고 일관성 비율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한다. 일관성이 완벽한 경우 CR값은 0이 되며, 반대로 판단의 일관성이 나빠질수록 CR 값은 더 커지게 되는데, CR≤0.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2011년~2013년,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74개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연구개발 사업 30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분석대상인 104개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가장 낮은 비용편익 값을 가지고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일치여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값과 AHP결과 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과거 비용편익 분석만으로 평가되던 사업과의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2013년,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74개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연구개발 사업 30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분석대상인 104개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가장 낮은 비용편익 값을 가지고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일치여부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KDI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은 비용편익 분석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값인 0.81 이상인 사업 54개 가운데 51개 사업이 시행되어 비용편익 분석결과와의 연관성이 94.4%이고, KISTEP에서 시행한 연구개발 사업은 30개 가운데 B/C값 0.745 이상 사업 22개 전체가 시행으로 선정되어 100%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편익 값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용편익 분석과 AHP 값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업의 경우 0.744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건설사업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0.
연구 결과 경제성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는 상당부분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종속됨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종합평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분석에서 경제성의 가중치를 최대 5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0.
이 연구는 예비타당성 자체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 분석법이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를 극복했는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과 AHP 값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공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은 민간의 투자의사결정과 달리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넘어선 대응성 (responsiveness), 형평성(equity), 그리고 공공재 공급을 통한 “공공”의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과정이다[4, 12, 18].
이를 기준으로 볼 때 22개 모든 사업이 시행으로 선정 되어 B/C값과 사업 시행의 일치도는 100% 이었다.
하지만 이 분석 방법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집중도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R&D의 경우도 사업화가 용이한 기술개발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았다.

후속연구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개편 시 AHP 방식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 외에 새로 도입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기술성 등의 개별적 항목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향력지수 분석을 통한 각 변수들의 가중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ICT 융합이 추진될 것이고, 대형 국가사업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HP 측정항목 중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에 기반한 국가사업 AHP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 외에 새로 도입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기술성 등의 개별적 항목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향력지수 분석을 통한 각 변수들의 가중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개편 시 AHP 방식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 외에 새로 도입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기술성 등의 개별적 항목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AHP 측정항목 중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에 기반한 국가사업 AHP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불어 닥치면서 기존의 국가사업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ICT 융합이 추진될 것이고, 대형 국가사업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HP 측정항목 중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HP방법이란?	Saaty(1980)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기준의사결정모형(multicriteria decision model) 을 통해 AHP를 설명하였다. AHP방법은 다수의 목표, 속성 또는 평가기준들이 계층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질 때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유용한 도구이다[11, 12].
	의사결정문제의 최종목표와 속성의 계층구조화란?	첫 번째는 의사결정문제의 최종목표와 속성(평가기준)의 계층구조화(hierarchy structure)이다. 의사결정 문제를 서로 관련된 속성별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쪼개는 과정이다. 최상위계층은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 목표이고, 중간계층은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주는 속성, 그리고, 최하위계층은 선택 대상인 대안들로 구성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2조, 기획재정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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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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