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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론 고찰 :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of Economic Analysis for National R&D Program 원문보기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지, v.21 no.4, 2014년, pp.345 - 359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echnological, policy and economic factors are both important variables in maximizing the results of a national R&D program and key indicators in evaluating an R&D program's eligibility for financial support. Economic analysis, in particular, is used when selecting R&D programs, setting prioritie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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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치평가 정의 및 평가요소의 정립, 기술개발 성과로서 부가가치의 추정, 지식재산 개념의 총 경제가치 평가, R&D 편익 및 연계 매출의 가정,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서 할인율의 적용 등 5가지에 대해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치평가 정의 및 평가요소의 정립, 기술개발 성과로서 부가가치의 추정, 지식재산 개념의 총 경제가치 평가, R&D 편익 및 연계 매출의 가정,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서 할인율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에서 편익은 기술개발 성과로서 연계 매출의 개념인 부가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즉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액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Value Added)란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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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범위는? 1) 이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타당성조사의 범위는 “국가재정법(법률 제12161호, 2014. 1. 1.)”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의거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4]에 따른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은 기술성분석 및 정책성분석과 함께 이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황지호 외, 2011].
기술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 시대에서 기술경쟁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기술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 시대에서 기술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어 대부분의 나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과학기술 발전, 특정 산업육성, 원천기술 확보, 수입대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2673호,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에 의거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 이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타당성조사의 범위는 “국가재정법(법률 제1216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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