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베팅 확대허용 및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관한 인식 차이: 이용자, 중독자 및 일반인의 인식 비교 The Difference of Awareness Level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ermitting Online Gambling's Expansion: Focused on Gambling Users, Gambling Addicts, and General Population원문보기
온라인베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베팅의 편리성과 다양한 기회로 국내 불법 도박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이상에 달하며,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 또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전자복권 외에 다른 유형의 온라인베팅도 확대허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과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경주류 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으로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합법 온라인베팅 이용자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베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베팅의 편리성과 다양한 기회로 국내 불법 도박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이상에 달하며,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 또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전자복권 외에 다른 유형의 온라인베팅도 확대허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과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경주류 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으로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합법 온라인베팅 이용자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online betting occurs on online where anybody can access through internet, thus, the online gambling market has been expanding. Domestic illegal gambling market size is 4 times bigger than that of legal gambling market, and illegal online betting market is rapidly growing as well. Currently on...
Since online betting occurs on online where anybody can access through internet, thus, the online gambling market has been expanding. Domestic illegal gambling market size is 4 times bigger than that of legal gambling market, and illegal online betting market is rapidly growing as well. Currently online gambling does exist domestically in form of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also known as, Toto and Proto and internet lottery. However, the need for other types of online gambling to be permitted, expanded and managed has been suggested. This research has analyzed online gambling users, online gambling addicts and general population's awareness on expansion and operation of online gambling, contraction measures of illegal online gambling and operation measures in case of permitted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The result of this research's analysis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level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ermitting online gambling's expansion. Also, it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on permitting expansion of racing betting as a legal gambling item. Since it is the proven fact that illegal online gambling users could turn into legal users and that users could use the service more positively if online gambling is legalized through allowance and expansion process; one could expect the positive effects from permitting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Since online betting occurs on online where anybody can access through internet, thus, the online gambling market has been expanding. Domestic illegal gambling market size is 4 times bigger than that of legal gambling market, and illegal online betting market is rapidly growing as well. Currently online gambling does exist domestically in form of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also known as, Toto and Proto and internet lottery. However, the need for other types of online gambling to be permitted, expanded and managed has been suggested. This research has analyzed online gambling users, online gambling addicts and general population's awareness on expansion and operation of online gambling, contraction measures of illegal online gambling and operation measures in case of permitted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The result of this research's analysis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level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ermitting online gambling's expansion. Also, it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on permitting expansion of racing betting as a legal gambling item. Since it is the proven fact that illegal online gambling users could turn into legal users and that users could use the service more positively if online gambling is legalized through allowance and expansion process; one could expect the positive effects from permitting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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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불법 온라인베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베팅을 확대허용함으로써 온라인베팅 시장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와 일반인 대상의 인식수준 파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을 통해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 베팅 이용자들이 합법 온라인베팅으로 전환하게 되어,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허용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전자복권 외에 다른 온라인베팅 종목도 확대허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및 중독자,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건전운영방안,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 및 이용자,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그 결과, 불법 이용자가 합법 이용자 보다 ‘금전적 동기’와 ‘일상탈출과 유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동기의 차이검증으로 합법 이용자가 향후 불법 이용자로 전환된다는 가설을 부정하였다[20]. 이충기 이봉구(200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이용자를 갬블링 열정 척도(GPS)에 의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인터넷갬블링 열정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도 하였다[13].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기존 관련 연구 및 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문헌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을 구성한 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3)를 통해 측정항목 검토과정을 거쳐 설정되었으며, 모든 항목은 5점 만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내용은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온라인 경주베팅(경마 경륜 경정)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베팅이용자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432부,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144부, 일반인은 온라인조사를 통해 1,282부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전문리서치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온라인베팅 이용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가끔 휴일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온라인베팅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조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인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7대 특 광역시)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7대 특 광역시)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리서치 회사에서 확보한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진행되었으며,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지역별 한국도박관리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본 조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인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7대 특 광역시)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리서치 회사에서 확보한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진행되었으며,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지역별 한국도박관리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내용은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온라인 경주베팅(경마 경륜 경정)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베팅이용자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432부,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144부, 일반인은 온라인조사를 통해 1,282부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다.
성능/효과
‘합법 온라인베팅의 베팅한도 상향조정’, ‘스마트폰 활용한 베팅허용’, ‘온라인 경주베팅 허용’, ‘상품의 다양화’ 등에 대한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인식이 중독자 및 일반인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불법 이용자가 합법 이용자 보다 ‘금전적 동기’와 ‘일상탈출과 유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경주베팅(경마 경륜 경정)을 확대허용할 경우 건전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베팅한도 상향조정’과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필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온라인베팅의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일반인은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결제대금 추적 및 차단하고 운영수익을 몰수(3.76), 온라인베팅 이용자는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처벌 강화(3.66), 온라인 베팅 중독자는 상담센터나 상담전화 등 예방치유 관련 프로그램 강화(3.80)가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측정항목별 세 집단 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합법 온라인베팅의 베팅한도 상향조정’, ‘스마트폰 활용한 베팅허용’, ‘온라인 경주베팅 허용’, ‘상품의 다양화’ 등에 대한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인식이 중독자 및 일반인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온라인베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온라인베팅 중독 예방 및 관리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단속 및 감시활동을 통한 축소방안(항목 7/8/9/11/12)에 대한 효과는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온라인베팅 이용자 및 중독자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인식에 있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 베팅의 부정적 인식은 온라인베팅 중독자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인, 이용자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 시 누적 배팅금액 및 이용시간 알림 등 자기통제 강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주베팅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1회/1일 베팅한도 상향조정이 필요,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이용자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주베팅을 합법화할 경우 불법 온라인베팅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을 측정한 결과, 온라인 베팅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일반인,중독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 허용 하더라도 불법 온라인베팅이용자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에서는 무제한 베팅횟수와 베팅한도, 높은 배당률 등의 여건을 합법 온라인베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차이로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온라인베팅 이용자 및 중독자, 일반인 대상으로 현행 온라인베팅 종목을 보다 더 확대허용 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대해 세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온라인베팅 중독자의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온라인베팅 이용자 순으로 파악되었다. 온라인베팅의 종목을 현행 수준보다 더 확대허용 할 경우 ‘도박중독자 증가’,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온라인베팅 이용증가로 청년세대의 폐해가 심각’ 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중독자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일반인, 온라인베팅이용자 순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한 결과,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중독자 순으로 분석된 반면, 부정적 인식의 경우 중독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이용자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차이를 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베팅(온라인스포츠베팅, 전자복권) 종목과 운영여건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허용해야 한다는 인식(항목 2/3/4/5)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온라인베팅 중독자의 경우 일반인 보다 낮게 보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인식분석결과, 온라인베팅의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을 추진하기에는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베팅한도 상향조정’과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필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으로 ‘사설 베팅사이트 결제대금 추적 및 차단’, ‘운영수익 몰수’, ‘사설 온라인베팅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설 온라인베팅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으로 인한 양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불법 온라인베팅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관리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온라인베팅 이용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가끔 휴일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온라인베팅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전자복권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표본 추출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구성한다면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합법 이용자가 불법 이용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온라인베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 및 이용자,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법 뿐 아니라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규모 및 확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합법 이용자가 불법 이용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온라인베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법 온라인베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베팅을 확대허용함으로써 온라인베팅 시장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와 일반인 대상의 인식수준 파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을 통해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 베팅 이용자들이 합법 온라인베팅으로 전환하게 되어,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베팅의 경우 이용자들의 베팅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중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베팅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23]이 있지만 반면,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23)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Interactive Gambling Report, 20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20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2016.7.7.
S. E. Nelson, Actual internet gambling: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net gambling. In Internet Gambling, Alberta Gaming Research Institute' 8TH Annual Conference, Banff Center, Banff, Alberta, March 26-28th, 2009.
R. J. Williams and R. T. Wood, Internet gambling: A comprehensive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Report prepared for the Ontario Problem Gambling Research Centre, Guelph, Ontario, CANADA, Aug. 30, 20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2009(10).
D. A. LaPlante, Schumann, R. A. LaBrie, and H. J. Shaffer, "Population trends in internet sports gambl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4, pp.2399-2414, 2008.
H. J. Shaffer, A. J. Peller, D. A. LaPlante, S. E. Nelson, and R. A. LaBrie, "Toward a paradigm shift in Internet gambling research: From opinion and self-report to actual behavior," Addiction Research & Theory, Vol.18, pp.270-2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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