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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실 모듈변화 연구
Changes of Ward Modules according to the 2017 Revision of Medical Law 원문보기

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7 no.1, 2017년, pp.55 - 61  

이현진 (Dept. of Medical Space Design &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  주연옥 (Design Dept., Junglim Architecture Co., Ltd.)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As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of infections management in medical facilities after MERS increas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medical law on February 3, 2017. Its main objective is to improve patients' safety and medical-care quality thro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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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후 병원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안으로 입원환자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사태 이후 의료시설의 감염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목적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시설 설치의 의무와 입원실, 중환자실 시설기준 마련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 벽-병상 간 거리 확보 및 병상면적, 음압격리 병실기준 및 적용시점 등이 일부 보완되어 2017년 2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되었다.
  • 본 연구는 병실을 구성하는 공간 요소에 대한 기능적 분석과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근거중심디자인(EBD, evidence-based design)1)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중 입원실의 국내, 해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주요 방향을 분석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계획 병실모듈의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병실 기본계획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1인병실 모듈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종합병원의 병실 모듈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5]
  • 본 연구에서는 다인병실 모듈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종합병원의 병실 모듈과 구조스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4]
  • 연구의 범위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4개 (6인실 5개, 5인실 11개, 4인실 5개, 1인실 21개)을 대상으로 입원실의 공간구성현황 파악을 통해 다인병실, 1인 병실 모듈과 유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따른 기존병원 시설환경 개선 현황과 신축병원 건립을 위한 최소병실 모듈 유형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병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종합병원 병실 모듈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강화된 의료법의 입원실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변화되는 병실 시설환경 분석을 통해 병실 모듈에 대한 기준과 공간구성 모델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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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보여준 의료체계의 취약성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는 음압격리병실의 부재 및 다인병실 시설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진료체계의 부재와 독특한 한국의 병문안 문화, 간병시스템, 응급실 선호에 따른 오랜 체류시간 등 의료체계의 취약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병원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안으로 입원환자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2017년 2월 3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입원실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입원실 시설기준의 경우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인 병상까지 허용되며, 병실면적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m2에서10m2으로, 다인실의 경우 기존 4.3m2에서 6.3m2으로 넓어지며, 병실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으로 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화장싱 유형에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은 in-bound toilet이며, side-by-side toilet 유형이 흔하지는 않지만 시도되고 있다. In-bound toilet은 외부조망이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지만 복도에서 관찰성과 별도의 간호사 영역확보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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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16.9 

  2. 대한병원협회, 국제 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건축포럼 - 의료시설의 뉴 트렌드 (K-Hospital Fair 2016), 2016.10 

  3.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 2017년 2월3일 공포 

  4. 이현지 외, " S 공공병원 포괄간호병동내 공간 이용 및 동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1권1호, 2015 // (Lee Hyunji, "A Study on the Use and Circulation of Comprehensive Care Ward in S Public Hospital"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no.1, vol.21, 2015) 

  5. 이현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병동부 간호공간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대회, 제7권1호, 2016 // (Lee, Hyunjin, "A Study on Nursing Space of Wards for Comprehensive Care Services"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6, no.1, vol.7, 2016) 

  6. 채철균 외, "공공병원 4인병실 유니트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19권3호, 2013 // (Chai, Choul Gyun, Choi, Kwangseok, Kwon, Soonjung,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Four-bed room Unit in Public Hospitals"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no.3, vol.19, 2013) 

  7. 최광석 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병동부 건축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권1호, 2014 // (Choi, Kwangseok, Chai, Choul Gyun, Kwon, Soonjung,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of the Wards in Central Public Hospitals of the Communities",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no.1, vol.20, 2014) 

  8. Australasian Health Infrastructure Alliance, Australasian Health Facilities Guidelines, 2014 

  9. Cynthia McCullough, Evidence-Based Design for Healthcare Facilities,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2010 

  10. Department of Health, Health Building Note 04-01: Adult in-patient facilities, 2013 

  11.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s and Outpatient Facilities, 2014 

  12. Tony Burley ARB, RTKL, Roger S Ulrich, Texas A&M University, Evidence Based Design of a Patient Care Room for the UK, Healthcare Desig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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