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subway,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and the special police officers of the railway to have a physical limit to take charge of them, and after confirming t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And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security departments whe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is not feasible to grant police rights. In addition, I pointed out how to improve the safety of subways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recruitment of core job candidates and the identity survey during the subway oper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pecial council on terrorism, which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terrorism, such as airports and port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harge of terrorism prevention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Finally,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counterparts to terrorism must inevitably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subway,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and the special police officers of the railway to have a physical limit to take charge of them, and after confirming t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And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security departments whe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is not feasible to grant police rights. In addition, I pointed out how to improve the safety of subways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recruitment of core job candidates and the identity survey during the subway oper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pecial council on terrorism, which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terrorism, such as airports and port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harge of terrorism prevention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Finally,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counterparts to terrorism must inevitably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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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 종래 테러대응을 위한 특별법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정보 · 수사기관의 권한강화를 비록한 각종 형사상 특별절차를 신설하는 것이었지만, 동 법은 특정한 교통수단에서의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 · 수사기관이 아닌 대중교통 기관 내부 직원들의 권한 강화를 시도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에서 테러 예방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기관을 활용한 테러범죄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고에서는 프랑스의 최근 법제를 간단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의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Ⅱ),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것이다(Ⅲ).
이에 본고에서는 일각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현행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및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관의 권한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즉,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Ⅱ),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것이다(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행법상 지하철내 보안대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Ⅳ).
하지만 최근 유럽의 지하철과 관련된 테러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지하철 내 테러범죄의 발생가능성 억제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가장 다양한 테러범죄에 노출된 프랑스의 실태와 그 입법적 대응을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하에서는 프랑스에서 대중교통기관의 테러예방 대책과 지난 2016년 10월에 시행된 새로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장래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에 논의하고자 한다. 매년 지하철의 이용객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사경만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각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현행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및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제안 방법
이상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프랑스의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을 참조하여 수도권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방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에서 테러 예방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상 데이터
2015년 1월 7일 파리에서 발생한 풍자잡지 “샤를리 엡도”지 편집사가 사이드 쿠아시(Said Kouachi)와 셰리프 쿠아시(Cherif Kouachi) 형제에 의해 습격받았다.
2015년 1월 7일 파리에서 발생한 풍자잡지 “샤를리 엡도”지 편집사가 사이드 쿠아시(Said Kouachi)와 셰리프 쿠아시(Cherif Kouachi) 형제에 의해 습격받았다. 동 사건에서 총 12명의 직원이 사망했으며, 사건 직후 범인들은 공범자가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파리 지하철 5호선 포르트 드 팡탱(Porte de Pantin)역까지 도주한 후 다른 차량으로 환승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1월 9일 파리 교외 지역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현장에 출동한 GIGN에 의해 사살되었다.
성능/효과
수도권에서의 지하철 테러예방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과 철도안전법 등의 관련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지하철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제도 자체에도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사경만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즉, 안전대책국 직원은 동영상 촬영을 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범죄를 포함한 공공질서에 대한 공격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촬영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시범적인 성격으로 실시기간은 향후 3년이며, 2년 이내에 계속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2016년 7월 14일 밤, 니스에서 혁명기념일의 불꽃놀이가 열리는 해안가 거리에서 트럭을 폭주시키는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시점은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 직후 선언된 긴급상태가 3회 연장법의 제정14)을 거쳐서 2016년 7월 26일이 기한이 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추가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또 비지피라트 계획에 의해 동원된 군 병력도 2016년 6월부터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EURO 2016의 종료 후 최대 10,000명에서 통상적인 7,000명으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철 운영기관에 지하철 운행의 안전 자체를 위협하는 인물이 침투 또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안전과 관련한 검증규정은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 자체를 위한 제반규정이고(철도안전법 제10조 – 제23조), 내부인력에 의한 범죄를 상정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Ⅱ),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것이다(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행법상 지하철내 보안대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Ⅳ).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하철의 긍정적 요소는?
지하철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 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긍정적 요소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지만, 부정적 요소는 주로 안전4)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즉, 지하철은 ⅰ) 건축물 및 차량이 지 하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테러 발생시 지상으로의 대피가 곤란하며, ⅱ)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곤란하고, ⅲ) 지하철 및 건축물은 지상에 비해 통로 가 협소하고 미로성이 강해 테러범죄 발생시 대피가 지극히 곤란하며 피난 밀집도 증가로 인해 2차 피해도 예상된다(권정훈 등, 2009).
지하철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가?
지하철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 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긍정적 요소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지만, 부정적 요소는 주로 안전4)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2000년 이후 일어난 인류의 테러역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인류의 테러역사에 불행한 목록을 대폭적으로 추가했다. 지난 2001년의 9 · 11 테러를 시작으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폭탄 테러, 2005년의 영국 런던 7 · 7 테러,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2016년 벨기에 브뤼셀 연쇄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와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테러범죄는 잊을만하면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19)
강소휘, 프랑스 테러와의 전쟁 - 국가비상사태 선포, 헌법재판소 국외통신원 소식, 2016, 9.
김진혁,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14.
김응수, 파리 테러사건 분석을 통한 Islamic State의 급진화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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