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Police Force in the Public Assembly: Focused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원문보기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ey will not tolerate even a small illegal law while referr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eaceful nature of the rally, it is too obsessed with 'compliance'. This attitude is causing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to be put to the object to be sup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and current status of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as a means of using the police force, which is a recent probl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installation of the wall cuts off the essential communication function of the assembly by separating the meeting place from the object of protest. Thus, despite the warning for prevention in the face of illegal acts, other than installing a barrier, it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urgent case where there is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person'. Without this urgency, the vehicle-wall-blocking should not be allowed to be proactive as well as preventive. Secondly, the water cannon is a police force that is likely to harm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aiming shots, which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 human body,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However, considering its risk, it should be supplementary used only whe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only when the direct risk to the legal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the order of public well-being is 'obvious'. In addition, as for the use standard of such a thing, it is necessary to be specified by law.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ey will not tolerate even a small illegal law while referr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eaceful nature of the rally, it is too obsessed with 'compliance'. This attitude is causing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to be put to the object to be sup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and current status of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as a means of using the police force, which is a recent probl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installation of the wall cuts off the essential communication function of the assembly by separating the meeting place from the object of protest. Thus, despite the warning for prevention in the face of illegal acts, other than installing a barrier, it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urgent case where there is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person'. Without this urgency, the vehicle-wall-blocking should not be allowed to be proactive as well as preventive. Secondly, the water cannon is a police force that is likely to harm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aiming shots, which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 human body,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However, considering its risk, it should be supplementary used only whe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only when the direct risk to the legal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the order of public well-being is 'obvious'. In addition, as for the use standard of such a thing, it is necessary to be specified by law.
집회의 자유1)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집회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어 여론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집회는 집단의사 표출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데 위험요소로 나아가기도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경찰이 집회를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치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는 그로 인해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음에도(2000헌바67),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집회의 평화성과는 관계없이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2) 이러한 태도는 급기야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을 물포로 쏘아 사망케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법률로 경찰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회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어 여론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집회는 집단의사 표출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데 위험요소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 점에서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법률로 경찰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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