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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2, 2017년, pp.426 - 432
황광택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 현황과 관련 분석에 따른 시사점,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 활용 방안과 관련 과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현황, 결론적으로 각 전문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운용방안, 기대효과와 향후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의 현황을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운용체계를 식별하였고, 각 분야의 운용방안을 반영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이 정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 민간 기관들 등 전사적인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법 정비의 시급성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사전검증 절차 수립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제 3자 관점에서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기대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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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status of defense acquisition organization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field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ould be applied to identify the operational...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방위사업의 특징은? | 오래전부터 정부차원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근본적인 차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의 가장 핵심인 방위사업은 자주국방 국가의 건설과 국방선진기술의 실현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국방획득시스템 수립과 무기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학화첨단화 되어가는 환경에서 전투력 상승은 물론, 군의 적시 임무수행에서 범국가적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산비리 근절은 물론,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고, 현재 초기 운영 중에 있다. | |
|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고, 현재 초기 운영 중에 있는 이유는? | 무기체계 획득의 가장 핵심인 방위사업은 자주국방 국가의 건설과 국방선진기술의 실현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국방획득시스템 수립과 무기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학화첨단화 되어가는 환경에서 전투력 상승은 물론, 군의 적시 임무수행에서 범국가적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산비리 근절은 물론,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고, 현재 초기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방획득조직을 소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영과의 연계성, 시사점, 이에 따른 국내의 현황과 사전검증의 차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
| 프랑스는 어떻게 방위사업감독관 체제를 운영하는가? | 프랑스는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민간위원 중심의 방위사업감독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획득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며, 각 소속의 신분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고등방산연구소에서 고위, 중간, 경력자를 중심으로 추천하게 되며, 한국의 법 관련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엔지니어, 과학기술자 중심의 인력편성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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