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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2, 2017년, pp.465 - 471
본 논문의 목적은 교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층 재생산을 강화시켰다.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 전국 초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수는 1999년 300명이였던 것이 2005년 1만3,419명, 2009년 2만 3,7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 3만 5,717명, 2015년 4만 2,042명으로 급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원임용 정책은 교원의 양적수급에는 기여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경직된 학교조직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경쟁,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의 계층재생산 기능의 부작용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장에서 교사 수급균형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채용을 통제하고, 비정규직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법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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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teachers to assess the impacts of this neoliberal education policy. Neoliberal education policy has led to increased private education cost, and strengthened the function of social stratum reproduction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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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일본의 교원면허취득에서 3가지 면허는? | 일본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면허취득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교원면허는 크게 3가지 면허로 나뉘는데 대학원 석사 학력을 요구하는 전수면허, 4년제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 1종 면허, 전문대학 졸업을 기본학력으로 요구하는 2종 면허이다. 일본인 경우 고등과정의 교사인 경우 전문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등이하 교사인 경우 인성을 강조한다[15]. | |
| 기간제 교사란? |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출산휴가나 선택교과목 등을 위해 학교장이 수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계약제 교원을 의미한다. IMF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 각 부문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종 교육개혁안과 구조 조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 |
| 신자유주의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교육은 1990년 전후로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선택, 자유, 수월성이라는 이념적 축을 중심으로 교육의 무한경쟁을 강조한 공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의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경쟁을 통해 교육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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