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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아태비즈니스연구, v.8 no.2, 2017년, pp.15 - 30
윤재형 (국립안동대학교 경제학과)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Gini coefficient (market income), the deciles income inequality index and per capita real GDP were analyzed. Furthermore, various cointegration tests were tri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test results.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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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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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 경제개발과정에서 초기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인구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둘째는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경제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자본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즉 자본소득이 상위소득자들에게 집중되므로 소득불평등은 확대된다. 셋째, 경제성장은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고한다. 반면 경기하강은 저소득층에게 고용 감소와 임금하락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소득을 악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강화한다. 반대로 경기상승은 정규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 이처럼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또는 완화할 수도 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먼저, 소득이 증가하고, 이 소득이 상위계층에게 집중되면, 고소득층의 개인저축률이 상승하므로 전체 저축률이 상승한다. 이는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소득불평등이 자본축적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혁신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소요되므로 분배의 불평등을 통해 자본을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자본집중은 혁신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쉽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있는 경제에서,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들은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기 어려우며, 차입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자산과 소득의 이전은 투자의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상존한다는 점을 Yang and Greane(2017)는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들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과의 관계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확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지표는 무엇인가? | 소득불평등지표로 대표적으로 지니계수와 10분위 소득불평등지수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10분위 소득불평등지수는 \(\frac {10분위 소득 하위40%}{10분위 소득 상위20%}\)로 정의하고 있다. | |
10분위 배율 적용 시 소득불평등도 해석 방법은? | 한편 로렌츠곡선을 활용해서 산출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평등도가 높아지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 10분위 배율의 경우 소득 불평등지수가 커질수록 하위소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것이고, 작아질수록 하위소득의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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