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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식품기본법이라 함)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은 논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의 일부 개정안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습지의 범주에 논습지도 포함시켜 체계적인 보전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논습지 가치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논습지라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제도권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고자 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측면에 서의 보전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의 습지분류에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이분화되어있는 분류에 인공습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논습지 보전의 명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의한다. 즉, 습지보전법 제 2조(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습지란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 습지를 말한다”에서 “습지란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그리고 인공습지를 말한다.
- 이 법(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촌과 준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법에서는 경관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하는데,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와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43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 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을 근거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논습지 가치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논습지라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제도권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고자 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측면에 서의 보전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논의 홍수조절 가치 기능 및 지하수 함양 효과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의 기후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년 홍수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 둘째, 논의 수질정화기능이다. 벼는 항상 물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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